이정미 인천시장 후보, 제14회 ‘기후변화주간’에 맞춰 환경 정책 제안
지난 22일은 제52회 ‘지구의 날’이었다.
‘지구의 날’은 1970년 4월 22일 미국의 상원의원 게이로 닐슨(Gaylord Anton Nelson)이 하버드 대학생 데니스 헤이즈(Denis Hayes)와 함께 1969년 1월 28일 캘리포니아 산타 바바라에서 있었던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지구의 날 선언문을 발표하고 행사를 주최한 것에서 비롯된 기념일로, 당시 선언문은 인간이 환경파괴와 자원 낭비로 인해 자연과 조화롭게 살던 전통적 가치가 파괴되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의 생활 문화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은 매년 22일부터 28일까지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하면서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실천 행동 확산을 위해 ‘지구의 날’인 22일 오후8시부터 전국에서 10분간 소등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이제 매년 특정일과 주간을 정해 형식적으로 지구의 환경문제를 생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8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00년간 산업문명은 지구의 온도를 1도 상승시켰고, 이제 남은 온도는 0.5도. 과학자들은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아래로 제한하기 위해 남은 시간이 불과 8년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제 1년에 한 번 ‘지구의 날’과 ‘기후변화주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8년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인천시장 후보는 제14회 ‘기후변화주간’에 맞춰 기후 위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을 제안한다.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 내용은 ▲2030년까지 인천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50%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중앙정부가 중재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지자체, 노동자,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하는 (가칭) 수도권 탄소중립 협의회 구성 ▲‘인천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전략을 전담할 <인천에너지공사>를 설립·운영하여,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 및 이행 ▲한국지엠을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로 전환(이를 위해 정부-인천시-한국지엠-노동자-지역주민이 함께 협의체 구성) ▲ 2030년까지 인천의 모든 내연기관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전기차 등 친환경미래차로 전환 ▲단계적 무상교통으로 탄소배출량 절감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그 동안 수도권의 모든 환경부하를 감당해 온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 하고, 자원순환경제 시스템 구축할 것이다.
이를 위해 ▲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폐기물 배출지역 발생자 책임원칙 수립으로 환경 정의 실현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이익은 지역사회로 모두 환원 ▲폐기물 처리시설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제공 및 주변 지역 영향 조사 의무화 등의 정책을 제안한다.
※ 첨부파일 : 인천형 그린 뉴딜 정책
2022년 4월 24일
정의당 인천광역시장 후보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