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 설치 및 부동산 비리 철저 수사 촉구 

오늘(17일) 정의당 인천시당은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 설치 및 부동산 비리 철저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박인숙 정의당 부대표는 “제3기 신도시에 계양이 포함되는 결정 이전에 이미 땅을 사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테크노벨리 사업에 대한 정보가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계양구 민주당 소속 의원이 투기혐의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송영길 의원이 이 과정에 대해 먼저 스스로 밝혀낼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택지 조성 원가 및 분양가 공개로 서민 위한 공공주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계양구 택지 조성의 60% 이상을 공공택지로 전환해 투기 세력을 방지하고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이 돌아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희 인천시의원은 “방이 아니라 집에 살고 싶다는 청년들에게 이번 LH 투기 사태는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든건 아닌지 절망감이 든다.”며 “LH 사건은 불평등의 땅에 불공정의 집이 지어진 것" 이라 말했다.

조의원은 이어 ”인천의 경우도 전, 현직 지방의원들의 투기 의혹이 언급되고 있다.“며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정치권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영미 ‘인천시당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이번이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정부는 국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서 수사하고, 국회는 투기근절, 부패엄벌을 위한 촘촘한 입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위원장은 “2.4 주택공급계획과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공공주택사업으로 개발한 모든 택지는 100%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으로만 공급하고, 분양하더라도 토지 임대부, 환매조건부로 국가에게만 되팔 수 있도록 해서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의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에 이어 김중삼 정의당 인천시당 서구지역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한편, 인천시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를 시당 산하에 설치했다.
특위를 통해 토지와 주택 등의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서민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농업과 같은 생업의 기반으로서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 갈 것이다. 또한 특위는 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익 제보 센터’를 설치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공직사회를 비롯해 대한민국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집없는 세입자 서민들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1년 3월 17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문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