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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매달20만원씩 드린다던 박근혜정부, 몇마디 말장난으로 사태 수습하려다가는 범국민적 저항 맞을 것

            담 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평>

취임6개월만에 대표적인 민생공약조차 헌신짝처럼

매달20만원 드린다더니, 어르신들 속인 박근혜 정부

"국무회의를 통한 몇 마디 말 장난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하지말고, 국민들에게 직접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박근혜정부가 26일 발표예정인 기초노령연금 개편 최종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70%에서 80%에게만 소득 수준이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선거 당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 하겠다'던 대선공약의 사실상 폐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진영 복지부장관의 사퇴가 예상되고 있다.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약대로 추진하라고만 한다면 도대체 어느 장관인들 이를 버텨낼 수 있겠는가? 결국 장관이 이를 책임지고 사퇴하는 꼴이 된 셈이다. 하지만 장관 한 사람이 복지후퇴와 대선공약 파기를 책임질 수 있단 말인가? 정작 책임질 사람은 진영 장관이 아니라 국민들께 약속하고 표를 받았던 박근혜대통령 본인 아닌가?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정작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한 몇 마디 유감표명이나 복지정책에 대한 국고지원 등 운운하며 궁색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기초노령연금 약속이 대통령 공약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박근혜정권은 대국민 사기정권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범국민적인 저항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인천은 2012년 기초노령연금 통계연보에 따르면 소득 인정액이 전무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그 비율이 45%에 이르는 실정인 만큼 그 어느 지역보다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이 절실한 지역이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에 따른 피해가 어느 지역보다 크게 예상된다는 점에서 정의당 인천시당은 박근혜정부의 ‘국민기만 대선공약파기, 복지공약 포기 기초노령인금 후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3년 9월 24일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