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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수 신 : 지역 언론, 방송사 기자

제 목 : 검찰의 불구속 기소! 교육적 양심이 남아있다면 나근형 교육감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담 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성명>

검찰의 불구속 기소!

교육자적 양심이 남아있다면 나근형 교육감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어제(5일) 검찰은 지난 5개월 동안 나근형 교육감의 인사비리에 대한 수사결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나 교육감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급(서기관) 승진인사와 관련해 6회에 걸쳐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측근인사를 승진후보자로 미리 정해둔 뒤 인사팀장 등에게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 교육감은 이러한 방법으로 10여명의 승진서열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나 교육감은 201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승진 청탁과 해외출장 비용, 명절 휴가비 등으로 시 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1926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대가성이 없는 돈을 받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김영란 법’이 의결되었다. 이런 최근의 흐름과도 상반되는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하지만 수사결과 후보인 나교육감의 태도는 인천교육의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더욱 의심하게 한다. 인천 교육계의 수장이 매관매직으로 수사 받으며 금품수수를 인정하고도 여전히 그 자리를 유지하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에게 인천 교육에 대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나근형 교육감은 인천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즉각 교육감 자리에서 자진사퇴해야한다. 그것이 “인천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라는 나교육감의 표현에 나온 ‘송구한 마음’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인천시교육청은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감사 시스템을 재고하여야 한다.

2013년 8월 6일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