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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중소상인 살리기 8대 법안을 6월 국회에 반드시 처리하라!

6월 임시국회도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지지부진한 태도로 인해 중소상인 살리기 8대 법안의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동네상권이 급속히 붕괴되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지난 2일에는 또 한명의 편의점주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이는 애초 가맹사업법이 통과되어 가맹본부와 점주간 불공정행위 및 계약구조가 개선되었다면 적어도 고인이 되신 편의점주의 삶은 계속됐을 것이지만 법 처리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고 말았다.

현재 남양유업본사 앞에서는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이 삭발단식 농성을 진행중에 있으며, 오늘로서 6일째에 접어들고 있다. 또한 국회 정문 앞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즉시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 중에 있으며, 크라운베이커리 본사 측의 횡포에 맞서 싸우고 있는 가맹점주들. CJ그룹본사의 횡포와 불공정 행위를 규탄하기 위한 항의 방문 등 전국이 아수라장이고 '乙'들에겐 지옥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와 여당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인천지역의 160여명의 의원(국회의원 12, 시의원 37, 군ㆍ구의원 111)들에게 보낸 공개질의서 답변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은 중소상인 살리기 8대 법안을 처리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8대 법안에 대한 찬성과 6월 국회에서의 처리에 대해 68명의 새누리당 의원(국회의원 6명, 시의원 9명, 군ㆍ구의원 53명)들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곧 정부여당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대기업들의 횡포를 스스로 비호한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제 우리 중소상인들은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인천 중소상공인ㆍ자영업자 살리기 운동본부는 중소상인 살리기 8대 법안이 6월 국회에 반드시 처리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해 오늘부터 황우여 당대표의 지역구인 연수구에서 1인시위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8대 법안의 처리 여부에 따라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의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3년 6월 24일

인천 중소상공인ㆍ자영업자 살리기 운동본부 / 진보정의당 인천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