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 평>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계속되는 행정권 남용과 위헌적 행위

인천지역 정치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

어제 교육부는 강원, 울산, 경남 교육청소속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 직무이행명령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교육부가 대신 행할 수 없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다. 또한 행정대집행은 시행령에서 적시된 유형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불법 건축물 철거에만 적용해왔다. 그런데 전례도 없는 인사조처에 대한 행정대집행의 무리하게 추진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취임한 이후 세월호 추모리본 및 행사관련 금지 통보, 자사고 관련 시행령 개정, 학교 앞 호텔 건립 훈령 개정 등의 행정권을 남용하여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행정대집행 추진은 교사들을 끊임없이 징계로 내모는 반교육적 행태이며 교육감의 교육자치 권한을 침해하고 통제하려는 위헌적 행위이다.

교육부는 교육갈등부인가?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사회갈등부총리인가?

인천시민으로서, 교육계 수장이 인천지역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교육자치권을 훼손하는 일련의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

2014년 9월 18일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