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광주대표도서관 참사는 인재이다. 발주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산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하라

2025년 12월 11일, 우리는 또다시 참혹한 비극을 목도하고 있다. 

어제 오후 1시 58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철골 구조물이 붕괴되어 건설노동자 4명이 매몰되었다. 
이 사고로 40대 미장공과 70대 철근공 2명이 사망했으며, 50대 배관공과 60대 철근공 2명이 아직도 매몰된 채 실종 상태다. 또다시 생계를 위해 땀 흘리며 일하던 소중한 생명들이 무너진 구조물 아래 묻혔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예견된 인재다.

2022년 1월 11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그때도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에 쫓겨 무리하게 콘크리트 타설을 이어가다 발생한 참사였다. 그 사고로 건설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다쳤다. 

동일한 공법, 동일한 원인, 동일한 결과, 3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두 사고 모두 데크플레이트 공법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지대와 보의 연결 부위가 부실하게 시공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철골 구조물 접합 불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안전보다 공기단축을 우선시하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 경영책임자와 사업주에게만 처벌을 집중하고 있어, 공사의 전체적인 일정과 예산을 통제하는 발주처의 책임은 사실상 면제되고 있다. 발주처가 과도한 공기단축을 요구하고 예산을 압박해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절반 이상이 공공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의 책임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다. 이는 제도의 심각한 공백이며, 노동자의 생명보다 공사일정을 우선시하는 악순환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을 즉시 개정하여 발주처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라. 
발주처가 과도한 공기단축이나 예산압박을 통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공발주 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장과 담당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라. 
충분한 양생기간 확보, 적정 공기 산정, 안전관리비 현실화를 통해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공사와 발주처 모두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다. 

넷째,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통해 모든 관련 당사자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섯째, 더 이상 반복되는 죽음을 방치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센터 설치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하라. 

화정아이파크 참사의 교훈을 망각한 채,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노동자들이 희생되는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는 사회, 발주처부터 시공업체까지 모든 주체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마지막 참사로 만들기 위해, 발주처 책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숨진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현재 매몰되어 실종된 2명의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구조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2025.12.12.
정의당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