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대문구위원회
- 갈림길에 선 박근혜 대통령과 진보정당
[시국성명서] 갈림길에 선 박근혜 대통령과 진보정당
눈시울을 붉히며 정치적 난국을 돌파하는 극단적인 여성주의는 정의당 전국위에서는 통했을지 모르나, 정의당원들에게는 조소거리가 되었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도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자괴감이 든다."는 발언과 함께 새누리당에서는 통할지 모르나, 국민들에게는 조소거리만 될 뿐이었다.
대통령 본인과 기업은 선의로 행했을 뿐이며, 특정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자신이 몰랐던 문제쯤으로 치부하려 한다. 그러나 비선의 국정농단에 대해 청와대가 적극 협력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최순실과 차은택 등 몇몇의 이름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범죄를 통해 최대한의 이득을 보는 자는 썩어빠진 자본가이다. 그들은 돈을 뜯긴 불쌍한 약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정권에 기름칠을 한 것이다.
보수야당은 이러한 자본가들의 정경유착 범죄를 심판할 수 없다. 1번 당이 정권을 잡든, 2번 당이 정권을 잡든 그들의 정치는 재벌과 함께 해왔다. '서민'은 정치인의 삶을 바꾸기 위해 언급하는 수단이었을 뿐 정치인의 목표가 되지 못했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사회에서 빈부격차는 꾸준히 심화되었고, 신분은 고착화되었다.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헬조선에서 자손대대로 노비로 살아야 하는 팔자가 다수인 상황이다.
절망에 빠진 민중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진보정치의 임무이다. 단지, 박근혜 하야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박근혜 하야와 함께 새누리당의 해체, 정경유착을 뿌리 뽑아야 한다. 새로운 세상이 박근혜와 국회의 타협이나 새누리당과 보수야당의 타협으로는 만들어진다면 또 다시 가진 자를 위한 세상이 될 것이다. 민중은 시위를 담당하고 그 성과는 보수야당이 가져가는 역사는 이제 그만 반복하자. 개헌을 한다면, 제 7 공화국 헌법은 국회에서만의 논의가 아닌 민중의 요구에 기반해 제정되어야 한다.
이전 같으면 진보정당은 인터넷 공간에서 위력을 발휘하며 현장을 생중계 하고 넷티즌은 이를 널리 공유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의당은 인터넷 공간에서 조소거리가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당 문예위 논평사태로 촉발된 당내 메갈논란에서 메갈을 옹호하는 태도 때문이다. 현재 그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당지도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관련자를 중징계하여 메갈정당 이미지를 극복해야 한다.
현재 정의당은 보수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열어내는 주연이 되는가, 아니면 비례 몇 석을 바라보며 혐오집단에 놀아나는 정치모리배들로 전락하는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16년 11월 10일
(가) 당원민주주의 모임(준비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