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대문구위원회
- 여성위의 관점은 진보적 관점을 역행합니다.
[논평-좌파공동체] 최순실 게이트, 특검 대신 박정권 퇴진 요구로 나아가야
“신돈이 공민왕 때의 고려를 망하게 한 사건, 괴승 라스푸틴이 니콜라이 2세 때의 제정 러시아를 망하게 한 사건에 버금가는 사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성격을 표현한 이러한 비유가 야권도 아닌 여권에서 나올 정도로 한국 사회는 온통 최순실 블랙홀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상황이 워낙 다급해진 새누리당은 더민주당의 ‘최순실 특검’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제안에 선뜻 화답하는 분위기다. 더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감안해 특검 추인은 청와대가 민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해명하는 중이고, 국민의당은 일면 동의하면서도 특검 도입이나 탄핵소추가 현실적 실익이 없고 정략적 이용 우려가 있다며 일정 정도 거리를 두는 양상을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특검의 치명적인 모순을 직시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기존의 상설특검법에 의하면 이번처럼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 수사조차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가 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더민주당 요구처럼 실효성 있는 특검을 위해 ‘별도의 법’을 제정한다고 치면 그 지난한 협상 과정에서 최순실 게이트가 수면 아래 가라앉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원내정당 중에서 나름 가장 진보적이라는 정의당 입장과 이 당의 여성위 논평이 눈길을 끈다. 정의당은 탄핵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국민들에게 있다고 당위론으로 전제했으나, 실제로는 특검과 국정조사의 병행 실시 및 국회 청문회를 주장한다. 이러한 백화점식 발상은 임계점을 넘은 민중들의 분노를 국회 내에 가두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인가.
한편, 정의당 여성위는 논평에서 “(대선)당시 많은 4050대 여성유권자들이 박근혜대통령을 지지하였습니다. ‘독재자의 딸’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초의 여성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여성유권자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것은 지금의 박근혜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남성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야합과 비리가 없는 깨끗한 정치, 약속을 지키는 성실한 정치인’을 기대하는 마음이 지금의 박근혜대통령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런 여성유권자들은 지금 참담하기만 합니다.”라고 말한다. 여성 정치인이 기실 남성 정치인보다 우월할 것이지만 박 대통령이 실망스럽다는 온정주의적 시선에 다름 아니다. 이는 내심 생물학적 결정론에 기반한 인종주의적 선전으로 사실상 진보적 관점에 역행한다.
여론은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거나 국회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가 약 70%, '특검이 필요하다'가 84.6%에 달할 정도로 하야 및 탄핵과 특검 모두에 우호적이다(미디어오늘-에스티아이 9월 정기 여론조사).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문제가 여전히 답보상태임을 보듯 특검을 위한 ‘별도의 법’ 제정이 실효성에서 얼마만큼 무모한 시도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단순히 최순실 등에 의한 개별적 사건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박근혜정권의 총체적인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중차대한 사건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 관건이다. 그간 최순실과 직접 관련된 사안 외에도, 한반도를 공멸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개성공단 폐쇄 및 사드 배치 강행, 그리고 고 백남기님 탄압 등에서처럼 박정권은 국정수행 능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다. 따라서 야권과 제시민사회노동단체는 박정권 퇴진 요구를 내걸고 민중들과 함께 투쟁에 나서야 한다.
2016.10.28.
좌 파 공 동 체
(좌파연대회의, 공동체가치실현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