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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문] 광장의 민주화요구를 사회변혁운동으로 발전시키자!
 
촛불이 들불로 타올랐다. 12월 3일까지 전국 각지의 시민광장에는 반反정부 성격의 촛불집회가 여섯 차례 열렸다. 전체 참가 인원은 644만 명을 상회했으며 6차 촛불집회에만 역대 최대 인원인 232만 명이 참여할 정도로 한국의 운동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민중들이 한 목소리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쳤다. 그리고 법원 또한 민중의 염원 앞에 청와대 100m앞 행진을 허했다.
 
‘박근혜 즉각 퇴진’ 이라는 역사적인 광장의 요구에 정부는 분명하게 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답이 비록 늦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박근혜 정부에 마지막까지 책임을 분명히 하라는 요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광장의 요구는 애초 박정권의 무단 국정농단 사태에서 비롯되었다. 그간 박근혜는 세 차례에 걸쳐 대국민사과를 발표했지만 그가 쓰고 있는 위선과 권위주의의 탈로는 촛불을 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주범인 국난사태를 줄곧 최순실 등이 범행한 부정부패인 양 각색·은폐해서 책임을 전가했다. 그러나 박근혜의 불법비리 행위는 이미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반헌법 범죄임이 명백하다.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응징은 계속 심화되어 왔다. 처음 요구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이었지만 이내 구속수사 요구로, 그리고 이제는 새누리당 해체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렇듯 확대되는 요구에는 물론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정치인, 공직자, 재벌 등 모든 범법자들의 처벌이 당연히 포함된다.
 
광장의 작은 촛불들이 모여 횃불이 되었다. 이제는 거대한 들불로 전국을 달군다. 이러한 열기는 정권 교체를 넘어 향후 국내 민주주의 진로까지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계기로 발전 중이다. 여기에는 그간 한국의 정치를 독점해 반민주적인 세력으로 자리 잡은 정당들은 물론 의회민주주의의 한계에 직면해 허덕이는 국회의 변화가 핵심이다.
 
정당과 국회는 민중들의 박근혜 정권 퇴진 촉구에 마침내 굴복했다. 그러나 해결 방안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가 하면, 권력의 기득권 세력으로 성장해 온 현 정치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데에는 뜻을 함께하는 등 양면성을 보인다. 즉, 이들에게는 표면적인 굴복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같은 파쇼우파 국가가 통치하기 위해 길들인 국민 위에 군림하며 보수적 지위를 지키는 것이 사실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보수세력이지만 개혁파인 야권 3당은 정권 퇴진에 공동전선을 펴고 있다. 그들은 박근혜 정권을 촛불이 규정하는 대로 무능·부패·부정한 세력으로 긍정해 광장에 동참해 왔다. 그리고 헌법상 유일한 퇴진 방안인 탄핵을 선택해 마침내 오는 12월 9일에 표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목적은 보수정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한편, 수구보수 여당인 새누리당은 긴박한 정세에 쫓긴 나머지 일부는 탈당하는 등 분열 중이다. 거센 민심에 직면한 이른바 비박쪽 의원들은 4월 퇴진론을 거부하고 탄핵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으며, 일관되게 박근혜를 사수하려던 친박쪽 또한 탄핵불가 원칙에서 후퇴해 탄핵을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결정하는 등 매우 혼란스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지율 4%의 박근혜와 동반 추락 중인 새누리당은 9.7%의 지지율에 불과할 정도로 정권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박정권의 붕괴가 일개 수구정당인 새누리당의 해체에 이를 것인지가 우선은 관건이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보수정치권까지도 변동시킬 것인지 그리고 진보정당은 물론 좌파정치세력이 기존 정치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현 전환기의 가장 본질적인 관건이다.
 
국가수립 이후 그간 파쇼독재와 재벌금융독점으로 통제되어 온 한국 사회를 이제 전면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모처럼 찾아온 역사의 분수령에서 우리는 정치의 민주적 변화가 실질적인 경제 민주화에 순기능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서 노동자민중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민중은 광장에서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어 전국적으로 파급시키고 세계에 널리 알린 민주시민의 대오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제 시민은 국민이기 이전에 사회적으로 주권자인 노동자민중임을 인식해서 정치경제적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박정권의 탄핵을 넘어 국가와 사회의 민주주의 및 통일 한국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다. 지금까지 광장투쟁을 주도해 온 비상국민행동과 함께 탄핵 통과를 위해 민중의 실력 투쟁에 앞장 설 것이며 나아가 비상국민행동이 미래지향적이며 통일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광장의 촛불에서 들불로 확장한 노동자민중이 확고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아울러 범국민적으로 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는 데 정권과 정당이 초석이 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한국 사회가 인간과 자연이 주인인 인본주의를 지향할 수 있게끔 변화시키는데 세계의 모든 세력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6년 12월 5일
 
좌 파 공 동 체
(좌파연대회의 · 공동체가치실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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