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의 마포 추가 소각장 상고 포기, 주민의 최종 승리다

오늘 서울시는 마포구 추가 소각장 입지결정고시 취소 소송의 상고를 포기했다. 지난 2월 12일 2심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결과에 마침내 승복한 셈이다.

무의미한 소송전을 또 한번 치르지 않기로 한 서울시의 판단은 당연한 것이다. 이 당연한 결정은 마포의 주민과 연대자들은 지난한 시간을 힘을 합쳐 싸워 쟁취한 소중한 승리다.

오늘의 상황을 불러온 것은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 이후 태평하게 마포 추가 소각장 졸속 강행을 고집하며 다른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자신이다.

이제 서울시의 마포구 추가 소각장 건설 계획은 백지화되었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매립 아니면 소각’이라는 기계적 이분법을 넘어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고 자원순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정책 수립에 나야 한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서울시의 상고 포기를 이끌어낸 주민들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권과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

2026. 3. 3.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지역위원장 장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