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울특별시당

발달장애인 참정권 훼손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보조인을 허용하라!

오늘 오전 서강동 제6투표소에서 발달장애인이 투표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는 행위를 투표관리인에게 제지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투표참관인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마포구선관위는 중앙선관위의 지침을 이야기하며 ‘신체적 어려움’이 없는 한 투표보조를 받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해당 발달장애인은 투표보조를 받지 못한 채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해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선거 뿐만 아니라 역대 선거에서 계속 반복되어온 선관위에 의한 발달장애인 참정권 훼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보조가 필요한 유권자가 정당한 편의를 요구하면 응당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선관위는 ‘신체적 어려움’만을 편의 제공의 자의적 기준으로 삼아 발달장애인의 투표지원 요구를 묵살해왔습니다. 이에 맞선 당사자들의 차별구제소송과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선관위는 요지부동 기존의 지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1대 대선은 불법계엄과 내란을 극복하고 치러지는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대전환의 선거입니다. 우리가 광장에서 외쳤던 민주주의는 장애, 성별, 연령 등 그 어떤 이유로 누구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민주주의입니다. 장애의 유형을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아집과 차별은 두고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마포구 선거연락사무소와 함께하는 모든 투표참관인들은 투표 도중에 발생하는 모든 차별행위들에 분명히 이의를 제기하며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유권자들이 차별 없이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5. 6. 3.
기호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마포구 선거연락사무소장 장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