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토론회 2차에서 재정분권을 두고 저 양은진비례후보와 김종철후보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1>국세와 지방세의 세수배분이 불합리하고 2>보조금이 지방재정을 오히려 악화시키니 보조금, 교부세를 포함해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개편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김종철후보는 “지방재정이 부족하지 않다. 사람이 적은데 세수가 많아서 비효율적이다. 행정구역 개편을 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정분권의 내용을 다룰 때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배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조정문제가 화두가 되어온 것은 관련전문가나 자치관련 논의의 상식입니다. 우선은 중앙과 지방의 세수배분의 불합리성을 문제삼고, 더나아가 그 불합리성을 심화시키는 지방재정조정제도(중앙과 지방, 혹은 농촌과 도시간, 지방간의 세원배분문제)를 문제삼는 것은 그것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의 오랜 숙원이기 때문입니다.

김종철후보의 사고에 내재한, (현재)인구가 적은 곳에서 세금 많이 쓰는 게 불합리하다는 효율의 관점에 선다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은 설자리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은 사람이 살고 있는 정주공간에 대한 문제이고, 사람이 나라의 어디에 살건 자주적이고 불편없이 살게하자는 진보적 이상이 담긴 의제이기 때문입니다.

김종철후보가 인구가 적으니 그만큼 적게 써야 한다는 퇴행적 사고를 갖고있지 않다면, 필경 본인이 내세운 논제는 재정분권의 주제가 아닙니다. 단지 행정구역 개편이 가져올 재정의 효율을 말한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종철후보의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에 대한 맥락없는 주장을 꾸짖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수도권 정치논객이 지방에 대해 말할 때 얼마나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지역문제의 해결은 중앙관료는 물론, 그 논리에 젖은 분들에게서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저 양은진은 우리사회의 온갖 불평등과 싸웁니다. 또한 지역빈곤을 재생산해온 한국사회 독점자본의 지역경영과 그를 지탱한 소위 “지역개발정책”과도 싸울 것입니다. 지역은 ‘효율적인 생산기지’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