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여야 6인 협의체'서 구성키로


매달 쟁점 타협 위한 정례회의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2일 국회에 개헌 논의 기구를 만들기로 전격 합의했다. 1987년 개헌 이후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헌 문제를 논의할 기구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어서 향후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6인 협의체'에서 개헌 논의 기구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 기구는 애초 의제에 없었지만,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즉석에서 제안하자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가 흔쾌히 수용하면서 손쉽게 합의가 이뤄졌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내부에서 몇몇 의원들이 개헌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각 당에서도 부담스럽고 하니까 국회 차원의 공통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개헌 논의 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하게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개헌 문제를 논의해 본 뒤 어느 정도 국회 특위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 땐 개헌특위 구성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헌 필요성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고,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김형오 국회의장까지 나서 개헌을 추진했으나 논의만 무성했을 뿐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지난해 대선에선 여야 모두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개헌론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19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 70여명이 지난 2월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공식 발족하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쟁점 현안에 대한 타협과 합의를 위해 매달 한 차례 여야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6인 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경제민주화와 민생 등 여야 대선 공통공약과 관련된 83개의 법안을 6월말까지 입법화하기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심의하기로 했다. 부동산대책과 추경 문제는 다음주부터 가동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다루고, 국민연금·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두 당 정책위의장이 각각 지명한 2명의 위원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심의 주체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검찰개혁 문제는 법사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각각 심의해 입법화하기로 정리했다. 김수헌 기자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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