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주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 해외연수 관련

해외연수의 목적과 선발 기준을 명확히 밝혀라!

전주시는 전주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 위원 20여명을 선발해 12월 22일부터 7박9일 동안 미국 뉴욕과 브라질 꾸리찌빠에서 해외연수를 진행한다고 한다.

전주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 위원 명단이나 출범 시기 조차 공개되지 않고 논의 한번 없는 상황에서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것은 전주시의 무능 행정을 무마하기 위한 외유성 연수라는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전주시내버스 문제는 좋은 제도를 배우지 못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통하지 않더라도 공영제등을 실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범 도시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제도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선거 시기부터 전주시내버스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는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대타협위원회가 제구실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

전주시내버스의 문제는 심각한 자본잠식으로 나타난 버스회사의 부실 경영 문제와 노선개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가장 핵심이다. 이에 대한 전주시의 원칙에 따른 행정을 펼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주시는 전주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를 앞세워 보여주기식 행정을 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연수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 계획 되었는지와 선정된 20명의 선발 기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2014년 12월 17일

정의당전북도당 대변인 오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