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의 특권은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용인특례시가 경기도의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관내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을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여성청소년의 평등한 건강권 보장이라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용인특례시의 사업 불참으로 인해 시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행정

용인특례시는 2020년 특례시로 승격되며 일반시보다 확대된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용인특례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자랑하며 특례시라는 명칭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관내 3만1천452명의 여성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규모만 크면 뭐합니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특례시의 역할입니다.

24만여 명의 여성청소년을 외면하는 행정

용인특례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용인특례시만의 3만1천452명의 여성청소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재정 논리로 계산하는 것으로,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용인특례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상위권의 재정자립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리용품 지원이라는 기초적인 복지 사업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용인특례시가 용인 시민의 기본권 보장에 소홀히 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 용인시위원회의 요구

1. 즉시 사업 참여: 용인특례시는 지체 없이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하십시오.

2. 특례시 위상에 맞는 복지 확대: 특례시라는 지위에 걸맞은 선도적 복지정책을 수립하십시오.

3. 시민 건강권 우선: 재정 논리에 앞서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4. 투명한 예산 운용: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십시오.

결론

용인특례시는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특례시라는 간판만 내걸고 정작 시민의 기본권 보장에는 무관심한 현재의 모습은 특례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용인시위원회는 용인특례시가 하루빨리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관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