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포항북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박창호 논평

포스코 석탄 화력발전소가 그 이름에 아무리 꽃단장을 하고 분칠을 하여도 친환경 청정설비가 될 수는 없다.

포항북구에서 16년째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차기 유력후보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포스코 포항제철소 청정화력 발전설비 교체투자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포스코가 추진하는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명확한 찬성의사를 밝힌 것이다.

포스코가 지역사회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포항시민 33만 명의 억지 서명을 받았다고 하니 선거 전략상 이에 다시 한 번 편승해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포스코의 대변인 노릇을 해보겠다는 것인지 고개가갸웃해진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관련 자료가 드러났지만 포항국가 산업단지의 대기환경오염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하고, 이에 따른 건강피해가 높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몇 차례 정의당 경북도당이 지적하였지만 정부가 포항을 청정연료 사용지역으로 규제해놓은 것은 포항시민을 특별히 생각해서가 아니다.

제철산업을 주요한 구성으로 하는 포항공단의 특성상 이미 지나치게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공해물질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통해 청정연료 사용지역으로 규제한 것으로 시민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석탄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며 연소과정에서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미세먼지, 각종 중금속 등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다.

석탄 화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충격적이다. 그린피스는 3월 미국 하버드대학 다니엘 제이콥 교수 등과 공동 조사한 보고서에서 “현재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로 뇌졸중, 폐암, 심폐질환 환자가 발생하고 연간 최대 1600명의 조기 사망자가 나온다” 고 발표했다.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국제학술지인 직업환경의학회지에는 “수도권의 30세 이상 성인 중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자 수는 2010년 한 해에만 1만5346명으로 수도권 사망자의 15.9%를 차지한다” 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전력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2022년에는 영업이익 적자가 예상되고 포항제철소의 존립여부가 걸린 경영위기 타개책이라고 포스코는 주장한다.

그러나 포스코 경영위기의 핵심은 전력요금의 상승이 아니라 방만한 경영과 무리한 인수합병,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등이다.

오늘 포스코 부실의 상당부분은 정경유착과 비리 방만경영의 결과물이라고 포항시민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포스코는 최고 경영자가 비리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지만 포항시민에게 어떤 사과도 한 적이 없다.

포스코와 지역 정치인과의 유착관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4년간 포항에서 국회의원을 한 이상득 전 의원이나, 16년째 지역구를 독식 하고 있는 또 한명의 국회의원인 이병석 의원에게 포항은 봉건영주의 영지이다.

이들 봉건영주의 그늘 아래에서 포항의 유력한 지방 정치인들과 관변단체 인사들이 포스코의 이권과 떡고물을 받아먹으며 포스코의 관리를 받아 왔고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포스코 장학생이 되어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대변자이기 보다는 포스코의 거수기로 봉사하여 왔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는 포스코가 사실상 경영권을 좌우하는 외주파트너사라 불리는 58개의 외주업체 말고도 수백 개의 등록업체가 있고 이들의 포스코 관련 사업권을 따내는 데는 각종 연줄과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여 왔다.

포항시민의 긍지와 자랑이었던 포스코가 오늘 이렇게 된 데에는 정치권력에 휘둘린 탓이 크다. 이병석 의원 또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이병석 의원은 1조원짜리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만 성사된다면 포스코가 재건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양 지역민들을 눈뜬장님 취급하고 있다.

가히 상상력의 빈곤이다.

포항경제를 살리고 발전을 시키겠다는 것이 결국 석탄 화력발전소 같은 공해 시설유치밖에 없다면 자신의 무능을 실토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경쟁의 선거풍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병석 의원에게 당부한다.

자신의 선거 전략에 포스코를 이용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어떤 정치권도 포스코를 이용하지말기를 촉구한다.

2015년 1월 6일

정의당 포항북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박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