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등 야당인사들이 15일 장애인 송국현씨 화재 부상사고와 관련,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전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침대가 불에 타는데도 피하지 못한 중증 장애인, 끔찍하고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지난 대선 때 온라인 투표로 선정된 국민명령 1호였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현안논평에서 "송씨는 장애등급 재심사 신청도 해 보고 긴급복지신청도 해봤지만 무엇 하나 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없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내건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김휘주)도 이날 논평에서 "장애등급제는 20년 넘는 인고의 세월을 버텨내고 지역사회로의 섞임을 꿈꾸던 한 사람의 꿈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또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한 현행 장애등급제 폐지와 각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판정체계 도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현재의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당사자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기보다 판정자인 의사가 보는 장애인의 신체적 손상정도에 중심을 두고 있다"며 "잠재적 수요자가 돼야 할 중증장애인들이 서비스신청 후 재판정에서의 장애등급 하락을 우려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청을 기피하게 만드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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