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 경기사회대개혁과제 3차 토론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지역 공공교퉁 확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민주노총 경기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경기본부, 수원버스공영제도 도입을 위한 기후시민모임 ‘모두의 버스’가 주최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지역 공공교통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사회운동이 개입하여 교통정책을 “인프라 전환운동”으로 개념을 확장하여 기후위기 불평등시대에 새로운 사회운동전략으로 방향성을 잡았다는 것인데, 교통정책을 넘어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이 결합된 통합적 국가 전략의 일부로 기후위기, 불평등 시대의 새로운 사회운동 전략으로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진보정당인 좌파당은 “인프라 사회주의”라는 개념까지 제시하며 시민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계약으로 확장하여 의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교통 수요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재정투자보다는 요금인상, 운영축소와 구조조정의 경로가 예상되는데 오히려 공공교통의 강화를 통해 이용 수요의 확대와 재정지원확대가 고용창출 인프라 투자의 증가로 연결되고 동시에 실질적이고 평등한 시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사회적 의제화를 하고 정치적 압력을 강화하는게 필요하다고 토론에서는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의 폐혜를 짚고 완전 공영화로 시민들의 공공교통을 지켜야 한다는 과제도 확인했습니다.

글. 신현자 (경기도당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