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하라!
모두를 위한 월경권 보장하라!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이 지역에 따라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모두를 위한 월경권을 훼손하는 것이며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성청소년의 월경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은 ‘깔창생리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2021년 ‘초·중·고 여학생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보편복지 정책이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연 최대 16만 8천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해당 지역화폐 가맹 편의점에서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보편지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당초 취지와 달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초단체가 수원,용인,고양,성남,부천,남양주,파주 등 7곳으로 시비 부담이 70%로 재정부담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7곳의 기초단체는 인구수가 많은 지역으로 실제로 혜택을 받는 청소년은 약 52만 명 중 절반에 못 미치는 27만 명 수준이다.
월경은 여성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2000일 이상 월경을 하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다. 여성에게 월경은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없는 일이며, 월경이 끝날 때 까지 생리용품은 생활필수품이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기간을 보내는 것은 인구의 절반인 여성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건강권이다. 공공화장실에 휴지가 있고,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듯 최소한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선별지원이 아닌 ‘보편지원’으로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 7곳 지자체의 사업불참은 모두를 위한 월경권을 훼손하는 것이며,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성청소년의 월경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는 경기도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실질적인 ‘보편지원’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보편지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월경과 월경권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연령기준을 청소년복지법에 따라 만9~24세로 확대하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경기도 지원 비율을 늘려야 한다.
▶‘보편지원’을 위해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즉각 참여해야 한다.
모두를 위한 월경권은
세대,계급,장애,지역,종교, 성정체성 및 성적 지향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월경을 할 권리이다.
누군가에게 월경이 사회적 차별로, 불편과 고통의 시간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다시는 제2의 깔창생리대 사건이 재현되지 않도록
궁극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보편적 월경권을 위해 정부 및 국회, 경기도와 지자체가 노력해줄 것을 바란다.
2025년 6월 22일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