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토) 경기도를 바꿀 당신의 이야기 [경기 사회대개혁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 이후 윤석열 퇴진, 사회대전환 요구가 추운 겨울 광장을 메웠습니다. 그 시민의 힘을 받아 내란세력을 청산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과 전환의 요구하는 경기도민의 마음을 받아 토론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100여 명의 참가자, 10개 영역에 제출된 사회대전환 70여 개 과제를 주제로 토론하였고, 토론을 바탕으로 경기사회대개혁 선언문을 채택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정의당 경기도당에서는 10여 명의 당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생명.안전 / 기후.환경 / 노동 / 농업과 먹거리 / 지방지치.민주주의 / 평화 등의 영역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영역에서 당원들이 토론 발표자 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지방자치 민주주의 분임 요약
  • 읍면동을 지방자치 단체로 하는 자치분권이 강화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 예술인 기본소득 시행 및 문화예산 3% 실현

• • 주민 직접 민주주의와 생활 민주주의 강화 및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마련

• 생명안전 분임 요약
  • 모두의 생명.안전을 위해 경기도는 '생명안전기본조례' 제정하라. 
  • 시민과 공동체 책임의식을 높이고 우리 모두가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자 

토론 마무리에는 모두의 토론시간으로 경기도 사회대개혁을 위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접경지역 현안에 대한 연대의 요청이 있었다. 
인권의 영역이 범위가 넓은데 한 영역으로만 배치되었던 부분에 대해 다음에 이같은 토론하는 자리가 있다면 각각의 영역으로 배치해줄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개헌운동을 경기도 시민단체들이 함께 하자. 
생명 존중의 입장에서 반려 동물에 대한 중성화수술을 예산 지원해야 한다.
시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사회대개혁 요구에 경기도민의 의견을 담아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지역에서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경기도당에 함께 하겠습니다.

- 글쓴이 ; 안경선 
 

※ 기획 논의를 거쳐 선정된 10개 영역 [생명·안전 / 복지·의료·돌봄 / 노동 / 기후·환경 / 인권(성평등, 소수자, 이주민 권리 등) / 농업과 먹을거리 / 교육 / 지방자치·민주주의 / 평화 / 경제]에 대해 경기도 내 거주하는 노동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토론하고, 각 영역의 요구를 담아 경기사회대개혁선언을 완성함.

※ 경기사회대개혁 선언

긴 내란의 겨울을 지나, 민주주의의 봄을 되찾았다. 광장을 가득 메운 온기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으로 드디어 시민이 승리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광장의 민주주의가 일상의 민주주의로 확장될 수 있도록 윤석열 너머의 세상을 꿈꾼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넘친다. 대한민국의 개혁, 전환의 출발과 완성은 지역의 변화와 개혁이다. 세상의 개혁과 전환은 개개인의 삶에 대한 변화이며 이는 구체적인 생활 단위, 공동체의 변화이다. 대한민국 거주자의 1/4가 경기도에 있다. 경기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만든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집중이 과도한 한국 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제시하는 변화의 선언은 이후 우리 모두의 실천 과제이다.

기후위기 시대다. 이 위기는 지나친 개발과 수도권 집중에서 기인한다. 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기반해 정의로운 전환을 우리의 대안으로 삼아 개인의 삶터와 일터, 지역에서 출발할 것이다. 누구에게 위탁하고 맡기는 민주주의를 넘어 주민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생활 민주주의 실현의 장을 열어갈 것이다. 산업전환의 시대다. 그 중심은 이윤이 아닌 노동자, 시민의 기본권 확대에 있다. 모두를 위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높이며 구체적 실천을 고민할 것이다.

세기말적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노동자, 시민의 삶을 지키고 극도의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으로 공공성 강화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것이다. 의료, 돌봄, 교육과 교통, 전기, 수도 등 노동자, 시민의 삶의 기본한, 재벌에게 사유화된 공공재를 되돌리도록 할 것이다. 노동자, 시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에 나설 것이다. 승자독식의 비정한 세상에 무방비로 노출된 모두의 삶을 바꾸기 위해 교육 공공성 강화에 나선다. 입시교육, 경쟁교육의 폐해를 극복하고 공공성 강화의 방안으로 경기도립대학 설립과 교육계의 윤석열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철폐하고 새롭게 교육 개혁에 나설 것이다.

남북관계의 경색을 불러오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한반도 평화의 출발이다. 긴장을 불러오고 충돌을 야기하는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근본적 접근을 요구한다. 경기도의 모든 현안이 대한민국의 현안이며 이는 인권 분야도 다르지 않다. 이주노동자, 여성, 장애인, 소수자 등 모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은 한국 사회 착취구조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어 이 구조를 깨뜨리기 위한 경기도의 행정적,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이다.

오늘의 선언은 구체적인 실천의 선언이다. 행정기관인 경기도와 대의기구인 경기도의회가 이를 경청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를 현실화시킬 것이다. 모이기 쉽지 않은 지리적,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한자리에 모여 합의한 오늘의 과제를 중심으로 경기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아 공동의 실천을 진행할 것이다.

내 삶이, 우리 지역이 변해야 진정한 개혁과 전환이 완성된다. 오늘의 경기사회대개혁 토론회는 끝이 아니라. 개혁과 전환을 위한 첫걸음이다.

2025년 4월 19일 경기사회대개혁 토론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