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 예산 삭감 철회
[한겨레] 경기도 부천시의회가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비 삭감을 철회키로 했다.
부천시의회 예결위원인 이진연 의원(민주당)과 김인숙 의원(정의당) 등 여성 의원들은 17일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 예산삭감과 관련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예산편성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이 경기도 특색 사업임에도 경기도 예산은 10.4%에 불과하고 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부천시가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부천시는 예산 사용에 대한 점검 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어 "특히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 수행중인 부천시 비정규직관련 업무는 부천시가 공식적으로 업무를 위탁한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서 부천시 예산으로 수행증이라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진영 정치인들의 요구와 진보진영 야권공조를 튼튼히 하고 따뜻한 진보정책이 노동진영 깊숙이 뿌리내리는 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해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 예산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 11개 여성노동자회는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예산 1억1천여만원 전액을 삭감하자 민주당과 정의당 중앙당과 경기도당에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의견서를 보내는 등 반발해왔다. 부천/김영환 기자ywkim@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15860.html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 예산 편성에 동의합니다.
- 여성 예결위원 2인의 공동성명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비에 대한 소관상임위 예산 심의를 둘러싸고 지역정가가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비 1억1천3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삭감의 첫째 이유는 이 사업이 경기도특색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예산은 10.4%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부천시가 편성함에도 이 사업은 경기도특색사업으로 부천시의 통제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합니다. 명실상부한 경기도특색사업이 되려면 적어도 예산의 50% 이상은 경기도에서 편성해야 마땅하다고 부천시의회에서는 판단했습니다.
둘째는 경기도특색사업이기 때문에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예산사용에 대한 점검이 부천시차원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혈세가 쓰여진 것에 대해 부천시가 감독을 하고 부천시의회가 감사를 통해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민간이전 경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고 이를 근거로 계속 사업 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특색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회계정산서가 부천시에 제출되지 않는 등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부천시민의 세금이 아무런 통제도 받지않고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천시의회는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부천시 비정규직관련 업무는 부천시가 공식적으로 업무를 위탁한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서 부천시 예산으로 수행합니다. 동일한 일을 하는 데 부천시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주노총에 공식적으로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업무는 민간이 하는 것이고,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업무는 부천시 업무를 위탁받아 하는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두 명의 여성 예결위원은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 예산 편성에 동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이유는 민주당 경기도당과 부천지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의당 중앙당과 소사구지역위원회를 비롯해 부천과 중앙의 진보진영 정치인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여성노동자회가 민주당의 정책에 늘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였고, 특히 나순희 센터장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민주당과 인연이 깊은 분들인데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의당 내에서도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진보진영의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정책을 수행하는 데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이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이 때에 향후 박근혜정부의 반노동정책에 균열을 내고 민주진보세력의 따뜻한 진보정책이 노동진영 깊숙이 뿌리내리는 데에 일조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번 사건을 통해 진보진영 야권공조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번 예산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함으로써 그동안 지속되었던 야권공조를 더욱 든든히 다지고 향후 내년 지방선거에서 함께 승리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의미에서 지역의 모든 민주진보세력과 연대하고자 이 예산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앞으로도 민주진보세력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저희 여성의원 2인은 노력할 것이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야권공조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정책에 제동을 걸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 예산 편성에 동의하는 우리 두명의 여성 예결위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3.12.19.
예결위원 이진연(민주당), 김인숙(정의당)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