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메인
  • 후보안내
  • 지역후보
  • 비례후보
  • 총선 공약
  • 광고 콘텐츠
  • 홍보세트
  • 지인 찾기

박창진

후보 게시판

【박창진 정책공약#2】 재벌경영통제강화법

  • 2020-03-02 19:34:58
  • 조회 406

 

 


#2. 재벌경영통제 강화법

 

한국의 재벌은 여전히 독단적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권한없는 그룹회장이 경영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으며
비록 현재 재벌은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전근대적 지배구조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지배구조 속, 재벌 총수의 이해관계를 이유로 기업의 실제 이익과 배치된 결정이 이뤄진 경우도 많습니다. 

기업은 노동자들이 한 가족이라 이야기하지만
그 가족의 일원은 가족회의에서 말 한마디 쉽게 하지 못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원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업의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등 연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하도록 해 
연금의 예측가능성과 기업투명성을 높이며, 기업은 실제 이익에 맞는 경영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규제 등 노동친화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재벌경영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강화하는 재벌경영통제법을 입법하겠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및 비정규직 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 및 인력운용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세부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관련 전문교육을 전제로 비전문가 일반인을 주주권 행사대리인에 포함시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기업경영의 민주성을 높이겠습니다. 


직장 내 의사결정 과정 역시

민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직장민주화법을 도입시키겠습니다.

박창진 후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