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 노동있는 민주주의] 우리가 협력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 2020-02-21 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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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역의 최전선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방역요원과 공무원, 의료인, 공공안전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첫 사망자가 발생했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바이러스의 위협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합니다. 우리가 협력해야 위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늦은 대응입니다. 정의당이 특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특위가 구성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만큼 더 신속하게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시민들이 직면한 위협에 대해 대응 방향이 폭넓게 논의되고 적절한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저는 코로나19대책 특위가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는 방역대책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대책 역시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 명료하게 나타납니다.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돌봐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등 가난한 가정이 짊어진 짐은 더 무겁습니다. 아이들의 보육과 안전을 학교와 보육시설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맞벌이 부부에게 보육문제는 특히 심각합니다.
물론 철저한 방역을 위해 개학 연기, 유치원 등 어린이 보육시설의 잠정 폐쇄, 자치단체 문화교육시설의 폐쇄 등 정부 대책은 적절합니다. 하지만 당장 가난한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들을 어디에서 돌봐야 하나”라는 문제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만난 비정규직 맞벌이 부부들은 신종 코로나의 확산을 걱정하면서도 보육대책 부재를 호소합니다.
그래도 큰 기업이나 정규직의 경우는 유급휴가나 재택근무 등으로 대책을 궁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한 중소기업 노동자나 자영업자들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충에도 정부와 정당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 ▲ 영업손실 등에 따른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지원 등 가난한 맞벌이 부부와 사업자가 코로나19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요청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으며 정치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자칫 국회논의가 실질적 대책 마련 보다는 책임 공방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각 정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위기는 우리가 협력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치의 가능성을 시민에게 보이고, 정치의 효능감을 높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정당 모두가 협력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시민의 안전과 안정을 확보하는 데 함께 협력하고 합심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역설적이지만, 바이러스의 위협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합니다. 우리가 협력해야 위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늦은 대응입니다. 정의당이 특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특위가 구성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만큼 더 신속하게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시민들이 직면한 위협에 대해 대응 방향이 폭넓게 논의되고 적절한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저는 코로나19대책 특위가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는 방역대책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대책 역시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 명료하게 나타납니다.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돌봐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등 가난한 가정이 짊어진 짐은 더 무겁습니다. 아이들의 보육과 안전을 학교와 보육시설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맞벌이 부부에게 보육문제는 특히 심각합니다.
물론 철저한 방역을 위해 개학 연기, 유치원 등 어린이 보육시설의 잠정 폐쇄, 자치단체 문화교육시설의 폐쇄 등 정부 대책은 적절합니다. 하지만 당장 가난한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들을 어디에서 돌봐야 하나”라는 문제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만난 비정규직 맞벌이 부부들은 신종 코로나의 확산을 걱정하면서도 보육대책 부재를 호소합니다.
그래도 큰 기업이나 정규직의 경우는 유급휴가나 재택근무 등으로 대책을 궁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한 중소기업 노동자나 자영업자들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충에도 정부와 정당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 ▲ 영업손실 등에 따른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지원 등 가난한 맞벌이 부부와 사업자가 코로나19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요청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으며 정치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자칫 국회논의가 실질적 대책 마련 보다는 책임 공방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각 정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위기는 우리가 협력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치의 가능성을 시민에게 보이고, 정치의 효능감을 높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정당 모두가 협력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시민의 안전과 안정을 확보하는 데 함께 협력하고 합심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