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 집 마련” 위해 공공택지조성부지 매입? 누가 믿나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갑)이 토지매입 미신고 건으로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소환조사를 받게 됐다. 김 의원이 매입한 토지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토지는 3기신도시 역곡지구로 지정된 구역이다.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돼 보상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자신의SNS에 “내 집 마련을 위해 매매를 추진했으나 토지거래허가가 어려워 성사되지 않았고(계약 무효), 기 지급액을 환불 받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 밝혔다.

불법 여부를 떠나 “내 집 마련”을 위해 매매를 추진한 토지는 공공택지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예정지이다. 김 의원은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토지 매매를 시도했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부천시에 토지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를 제·개정하는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연루되어 있거나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김경협 의원의 토지거래 미신고 의혹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자체 조사 결과 부천정 서영석 국회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12명 명단에 포함됐고, 최갑철 도의원 또한 LH 부동산 투기 사태 당시 논란이 제기됐다. 이런 행태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많은 시민들의 소원을 이뤄주기는커녕, 되려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들에게 좌절감만 줄 것이다.

정의당 부천시갑위원회는 김경협 의원이 특수본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3기 신도시는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촉구한다.

2021. 6. 21.
정의당 부천시갑위원회(위원장 이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