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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10차 정책당대회 당원 토론 제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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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정책당대회 안내 |
정의당은 얼마 전 창당 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12년 진보정의당으로 시작한 당은 2013년 정의당으로 당명을 개정한 후 2016년 4자 통합을 거쳐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정의당에게 내년 3월 9일 열리는 20대 대선은 2022년 지방선거, 2024년 총선의 향방을 가르는 또 한 번의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당은 최근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심상정 후보 선출 이후 거대양당 대선 후보의 낡은 경쟁 밖에서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에 20대 대선을 앞두고 <제10차 정책당대회>를 개최하여, 당원의 기운을 모아내고 정의당의 지향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⑴ 개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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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당대회 개요 ? 제목 : 정의당 제10차 정책당대회 및 대선 승리 전진대회 ? 일시 : 2021년 12월 19일(일) 13:00 ~17:00 ? 장소 : 킨텍스 그랜드볼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 규모 : 1,000명 (당 대의원, 일반 당원, 중앙당직자, 초청 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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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열리는 제10차 정책당대회는 12월 19일 13:00에 개최됩니다. 1부는 회의 형식의 <정책당대회>로 13:00~15:00에 열리며, 같은 장소에서 2부 <대선승리 전진대회>를 15:30~17:00 문화행사 형식으로 개최합니다.
당일 <정책당대회>는 토론보다는 '의결'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의결안건(정책강령)이 갖는 대국민 메시지로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따라서, 당일 회의 소요시간을 대폭 줄이고, 현장토론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의원 및 당원의 광역-권역-지역 사전토론을 1개월 전부터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정책당대회에 상정되는 최종 안건은 사전토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쟁점 논제를 대부분 해소하는 방향에서 성안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정책당대회 기본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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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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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월)~11.28(일) |
당대의원 토론 지역위원회 및 부문·과제위원회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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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월)~26(금) |
전국위원회 절차 (시도당, 지역위 연석회의 등) |
안건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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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화) |
전국위원회 안건공지 (5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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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일) |
제13차 전국위원회 / 당대회 안건공지 (14일전) |
안건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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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일) |
제10차 정책당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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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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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1 : 의장단 선출에 관한 건 - 임기 만료에 따라 당대회 의장(1인) 부의장(2인) 선출 ? 안건3 : 정의당 20대 <대선 강령> 채택의 건 - 기존의 강령 및 부속강령(생애주기 강령)은 유지하며, 별도의 <대선 강령>을 채택하는 방식 - 모든 부문의 정책과 비전을 담지 않으며, 20대 대선에 초점을 맞춰 사회변화에 따라 제기되는 아젠다와 비전을 중심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이며, 대중적으로 읽힐 수 있도록 성안 -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과 관련한 의제 4~6개 포인트 개정 ? 안건3 : 정책당대회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 현안, 정치방침 등 해당 정세에 맞는 대국민 메시지 포함 - 대선 강령에 모두 담을 수 없는 부문·과제 등 주요 아젠다가 있을 경우 부분적으로 포함 - 시의성을 고려해 12.05 전국위원회에서 기본 결정 후 수정내용은 대표단 위임 |
정책당대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정의당 제20대 대선, 시대전환 강령>은 기존 강령을 개정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대선의 과제와 목표를 담은 별도의 강령입니다. 다른 나라의 정당들 가운데 십 수차례의 강령을 채택하면서도 기존 강령을 유지하고, 해당 시기에 맞는 전환적 강령을 채택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런 시도는 우리나라 정당 가운데에서는 최초의 시도이기도 하며, 강령이 당의 지향과 가치, 존재를 가장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결의문 형식이 아니라 굳이 정책강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기존의 강령의 담지 못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 경제와 산업구조의 변화, 다양한 가치의 확산을 반영하여, ‘전환’적 입장과 태도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제안된 강령이 모든 분야의 의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이 핵심적으로 내세우고자 하는 가치의 요점을 제시하고자 할 뿐입니다. 따라서, 각 분야(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나 각 부문(노동, 농민, 중소자영업, 빈민, 여성, 청년 등)의 의견을 모두 담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특별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정책당대회가 개최되는 약 2개월 뒤의 정치 상황과 그에 따른 당의 정치방침, 이슈에 따른 입장 등을 반영하여 결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히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정책강령이 모든 부문의 의견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게 제기해야 하는 특정 분야와 과제가 있다면 여기에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결의문 문안은 정책당대회 직전에 대표단이 작성하여 상정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⑶ 토론방식
위의 표에 나온 대로 약 한 달간 토론이 진행됩니다. 먼저 <대의원>들은 광역시도당별로 1차 토론을 개최하고, 대의원의 숫자에 따라 서울(106명) 경기(95명) 인천·강원·제주(71명) 충청(53명) 영남(91명) 호남(81명)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2차 토론을 진행합니다. 타 시도당과 교차 토론하고, 토론을 심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만, 규모가 큰 서울과 경기는 권역 토론을 생략하거나, 대의원을 반분하여 2회 토론을 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면 됩니다. 1차 토론에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 당원 등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2차 토론은 대의원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의원들이 당대회 안건의결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토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130개의 지역위원회 토론을 진행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지역위원회 토론은 정책강령 토론과 더불어 대선을 앞두고 당원들의 마음을 모아내는 전당적 당원모임을 진행하자는 취지입니다. 중앙당이 아닌 광역시도당이 직접 주관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토론과 모임을 지역위원장이 주도하여 집행하는 것입니다. 대선의 전열을 가다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부문·과제위원회가 위원회가 생각하는 대선 의제를 만들기 위해 토론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모든 부문·과제위원회가 반드시 토론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위원회 소속 당원(이중 멤버십인 경우도 적지 않음)의 의견을 아래로부터 수렴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예를들면 농어민먹거리위원회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의제로 토론하고, 건강정치위원회에서 ‘코로나 이후 의료체계’를 의제로 토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위원회가 토론한 의제가 곧바로 정책당대회의 ‘의결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정책당대회 당일 별도의 행사(ex. 토론회, 포럼, 전시회 등)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일하게 지역위원회에서도 요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과 조정은 별도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당대회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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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진행방식 |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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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의원 |
- 광역+권역 총2회 진행 ① 광역 : 시도당 운영위 전후 개최를 기본으로 하며, 당원들의 참여 개방 ② 권역 : 6개 권역으로 나눠 온라인zoom 토론으로 진행하며, 대의원 중심으로 심화 토론 (주관 시도당 지정) |
시도당 중앙당(협조) 당 지도부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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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회 |
- 광역시도당이 주관하고, 지역위원장이 주도 - 가급적 오프라인으로 진행 - 토론문 온라인 영상해설 및 텍스트 자료 배포 - 당원 참여 프로그램 진행 ※ 대선 준비를 위한 당원 결속 프로그램의 일환 |
시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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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과제위원회 |
- 필수 프로그램이 아니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계획 - 위원회 소속 당원(이중 멤버십) 중심으로 운영 - 내용 : 위원회가 제기하는 대선 전략의제 등 - 당대회 행사 당일 프로그램 공간 제공 (※요청시) |
부문·과제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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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
- 시도당(광역)·지역위·부문과제 토론에 참여 가능 - 온라인 토론방을 통해 참여 가능 |
중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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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정의당 당대회 개최 일지>
2012.10.21 진보정의당 창당대회. 당헌 제정, 강령 제정, 창당선언문 채택 2013.06.16 진보정의당 제2차 당대회. <진보정치 혁신을 위한 7가지 대국민약속> 채택 2013.07.21 '혁신 전당대회'에서 당명변경 통해 <정의당> 출범. 2015.03.22 제3차 당대회. <신강령(현재 강령)> 채택. <대한민국 정치대전환을 위한 정의당의 도전> 특별결의문 채택. 2015.11.21 정의당 제4차 임시 당대회 진보결집+,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와의 통합을 결의 2016.09.25 정의당 제5차 임시 당대회. 대의원 당명개정 투표 후 당원총투표 부의 2017.10.21 정의당 제6차 정기 당대회. 1박2일 개최. <나는 정의당이다. 미래는 정의당이다> 특별결의문 채택 2019.12.27 정의당 제7차 임시 당대회. 전자회의. 연기결정 2020.02.09 정의당 제8차 임시 당대회. 전자회의. 코로나로 총선이후 연기 결정 2020.08.30 정의당 제9차 정기 당대회. 08.23~08.30까지 개최. 혁신위원회 제출 안건 채택. <새로운 상상력과 실천으로 정의당의 길을 갈 것이다> 특별결의문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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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강령 초안 |
정의당 20대 대선 강령
전문
코로나19라는 전인류적 위기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질문한다.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는 차별과 불평등, 기후위기라는 근본적인 위기로부터 우리 공동체와 시민들을 지켜낼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빛나는 선진국이지만, 정작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차있다. 우리가 오직 경제 성장을 위해 내달리는 동안 우리 안의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기후위기는 나날이 극심해져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코로나19는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총체적 위기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위기의 실체를 목격했다. 우리가 마주한 진정한 위기는 정치의 위기이자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재난 앞에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았다. 코로나19는 약자들에게 더 가혹했지만 거대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약자들을 철저히 외면했다. 재난 속에 가난한 이들은 더 큰 빚더미에 올랐고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었다. 국가는 국가의 방역 지침 이행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하지 않았다. 위기의 시대를 지혜롭게 건너기 위한 사회적 연대를 논의했어야 할 공론장은 거대 기득권 양당의 지독한 진영 싸움으로 점철되었다.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은 더욱 극심해졌지만 기득권 양당은 이를 묵인하거나 오히려 정쟁에 이용했다. 심지어 인류의 문명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기후위기 앞에서조차 양당은 모든 시민을 위한 선택 대신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선택에 골몰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이 모든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는 대전환의 선거이다. 이번 선거는 세상이 어떤 위기에 처하든 오로지 ‘상대만 이기면 그만’인 양대 기득권 정치에 종말을 고하는 선거이자,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에 맞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전환의 결단을 이끌어낼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위한 선거이다.
정의당은 대전환의 새로운 사명을 완수할 ‘심상정 정부’의 탄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의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강령을 발표한다.
1. 정의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20대 대선의 제1 강령으로 한다.
시간은 미래로 흐르지 않는다. 반복되는 오늘들이 축적되어 만들어지는 것이 미래다. 기후위기 대응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유엔은 기후위기가 10년 더 앞당겨졌다고 ‘코드 레드’ 경보를 발령했다. 기후위기는 지난 세기 인류가 만들어왔던 질서와 제도들을 무너뜨리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효율성과 산업전환이라는 이름으로 기후산업과 국가 권위주의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한다. 20세기의 민주주의가 파시즘과의 긴 싸움이었다면 21세기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기후위기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 인류 공동체와 비인간 생명체의 공존을 위한 사투를 시작해야 한다.
그동안 정의당은 환경과 녹색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생태위기에 맞서 싸웠다. 하지만 녹색과 생태의 문제가 곧 노동의 문제이고 복지의 문제이며 평화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데에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정의당은 지구적 위기 앞에서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기후 말고 다른 모든 것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 바꾸어야 할 것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성장주의와 이에 결박된 노동과 소비체제도 포함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20대 대선을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한 첫 기후대통령, 기후위기 대처에 최우선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은 첫 녹색대통령, 그린경제와 생태사회의 비전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첫 미래대통령을 뽑는 선거로 규정한다.
정의당은 그동안 기후위기, 생태위기의 최전선에서 싸워왔던 수많은 기후시민들의 경험과 성과를 모두 수용하고, 20대 대선에서 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해서 함께 대선승리로 나갈 것이다.
2. 정의당은 천만 노동자를 넘어 5천만 노동시민을 대표한다
노동은 결코 종말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기술과 산업변화의 시대는 ‘노동의 종말’의 시간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한 ‘노동의 확장’을 요구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기술변화와 산업전환은 두려워할 무엇이 아닌 더 많은 노동의 탄생과 권리의 확대를 요구하는 민주주의자들에게 보내는 시대의 신호다. 이제 노동은 공장과 기업의 담벼락을 넘어 시민들의 삶 곳곳으로 뿌리내려야 한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 누구나 단결할 권리, 언제든지 쉴 권리를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시민기본권으로 노동권은 확장되어야 한다. 노동의 권리는 시혜의 시선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당당하게 권리로 주장되고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그동안 산업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오지 못했다. 비정규직이 문제라는 관성적인 구호속에 급속하게 진행되는 산업변화와 노동권의 형해화에서 시민들의 삶을 지켜낼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음을 반성한다. 이제 정의당이 추진할 고용형태와 일의 형식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동료시민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신노동법’과 고용, 산재, 건강보험을 포괄하는 ‘전국민사회안전망’은 견제받지 않는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과 시장의 무질서를 바로잡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극복해 나갈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제 정의당의 노동정책과 노선은 ‘천만 노동자’를 넘어 ‘5천만 노동시민’을 호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의당은 20대 대선에서 다양한 얼굴과 표정을 한 ‘노동시민’들과 함께 한국사회를 명실상부한 ‘노동 있는 민주주의’로 바꾸어나갈 것이다.
3. 정의당은 모든 시민들에게 인간답게 일하고 휴식할 권리를 보장한다
20대 대선에서 정의당 ‘일자리보장제’와 ‘주4일제’를 통해 일의 존엄을 회복할 것이다. 일은 소득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사회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미한 소득보장만으로 결코 이것을 대체할 수 없다.
일자리는 기업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난 세기의 거짓신화에 불과하다. 이제 일자리는 정부, 동료시민, 기업, 지역공동체 등 사회가 연대하고 노력하여 함께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한편 일자리는 ‘시험점수’와 ‘이윤’만을 가지고 평가될 수 없다. 정의당 역시 그동안 일자리를 소득보장의 일환으로만 고민해온 상상력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일자리는 소득보장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정의당은 모든 일자리에 ‘가치’와 ‘연대’의 옷을 입힐 것이다.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는 능력주의 기준에 따라 서열화된 불평등의 일자리가 아닌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에 대한 기여가 일자리의 필요이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모든 일자리는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의 권리와 조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행복할 권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주4일제는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를 넘어서 일자리가 소득보장과 생산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자아실현과 삶의 존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킬 것이다. 정의당은 ‘일자리보장제’ 정책을 통해 그동안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했던 돌봄노동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기여가 우리 사회에 기업들의 주가나 영업이익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정의당의 ‘일자리보장제’와 ‘주4일제’는 경력단절, 시간빈곤, 산업전환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정체되고 존엄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내고 시장의 불평등이 만들어내는 차별을 시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의당은 동료시민들 사이에서의 연대의 가치와 일의 존엄을 회복해 나갈 것이다.
4. 정의당은 성평등이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의 핵심 가치임을 확인한다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도 없다. 모든 시민들은 그가 어떤 성별로 태어났는지와 관계없이 그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자유가 있다. 정의당은 누군가의 성별이 그가 살아갈 삶을 미리 결정하는 사회에 단호히 반대한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성별은 우리의 일자리와 임금, 주거, 삶의 경로, 폭력의 경험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미리 결정한다. 어떤 성별로 태어나는가에 따라 시민의 자유가 달라지는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성평등은 정의당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과제이다. 성 불평등이라는 동전의 앞면에는 차별이, 뒷면에는 폭력이 있다.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은 엄연히 실존하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며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근절해야 할 대상이다.
가부장제에 따른 오랜 성별분업구조 하에 여성의 노동은 남성의 노동에 비해 가치가 적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평가절하되었다. 정의당은 공동체 내 여성의 사회적 기여를 평가절하해온 오랜 악습에 확실히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공동체 절반을 차지하는 시민들의 역량을 마치 없는 것인양 치부해야할 단 하나의 이유도 없다.
젠더 기반 폭력은 개인의 고유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젠더 기반 폭력을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고 정작 가해가 반복되는 사회적 구조를 방치하는 우를 범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의 문제에는 그 어떤 피해자다움도 가해자다움도 존재하지 않는다. 젠더 기반 폭력을 용인하고 방조하는 구조 속에서 누구라도 성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기술 발전을 따라 날로 교묘해져가는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젠더 기반 폭력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당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성평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시민의 존엄을 침해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여성과 남성과 그 외의 다양한 성별을 가진 이들은 모두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들이며 이들 중 누구도 다른 누구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다.
5. 정의당의 부동산 정책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
아파트 가격이 주거정책의 우선지표가 될 수 없다. 세입자의 권리가 얼마나 보장되는가가 주거정책의 최우선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 20대 대선에서 정의당은 ‘집 없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세입자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거정책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지난 4년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대장동 사건은 부동산 집부자들과 기득권의 결탁이 집 없는 세입자들과 노동소득에만 의존하는 노동시민들을 어디까지 좌절로 내몰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 와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에만 몰두하는 정부의 무기력한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철저하게 소외된 시민집단은 바로 전국 가구의 42퍼센트에 달하는 세입자들이다. 지금 세입자들은 소득의 16%를 주거비로 소진해야 하며 청년들은 무려 38%, 고령가구도 30%를 주거비로 약탈당하고 있다. ‘안정된 주거’를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의당은 ‘세입자’들의 정당이다. 정의당의 부동산, 주거정책은 그동안 누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했다. ‘대장동’으로 상징되는 이 거대한 기득권 권력과 욕망이 만들어낸 투기장 속에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가장 먼저 호명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정의당은 20대 대선에서 “세입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원칙 아래 “내집 아니어도 주거비가 싸고, 원하는 기간 동안 마음 편히 살고, 주거 품질도 좋은” 주거복지를 복지의 가장 중대한 과제로 내세울 것이다. 정의당은 집 가진 이들의 이익이 세입자들의 주거권에 앞설 수 없음을 명확히 천명하고, 세입자 주거권 우선 원칙 아래 주거복지정책과 주택정책, 토지정책을 펼 것이다.
6. 정의당은 20대 대선에서 ‘심상정 정부’ 수립을 목표로 한다
최악을 피한 차악에게로의 양보는 결코 없다. 우리의 대선목표는 ‘심상정 정부’ 수립 외에는 없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를 지배해온 ‘민주 대 수구’의 정치 프레임은 ‘직선제에서 멈춘, 성장판이 닫힌 민주화’라는 담벼락 안의 정치구도였다. 이 수준을 뛰어넘는 개혁은 ‘수구’세력의 부활을 막는 것이 먼저라는 명분으로 억제되었고, 정치개혁도 경제개혁도 사회개혁도 ‘나중에’라는 이름 아래 한없이 ‘지연된 정의’가 정당화되었다.
2017년 촛불집회-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이 오래된 정치구조는 변화했다. 그리고 변화하지 않았다. 집권 초기만 하더라도 의회를 중심으로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다수여서 여의치 않다는 변명이 통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 21대 총선의 압승으로 행정부 – 의회 – 지방정부 – 교육감을 모두 장악한 명실상부하게 모든 정치권력자원을 독점했던 문재인 정부는 전면적 부동산 투기억제를 끝까지 뒤로 미루고, 청와대 인사들조차 다주택을 포기하지 않을만큼 부동산 자산에 집착했다. 사모펀드와 엮이고 금융과세의 문턱에서조차 스스로 뒤로 물러서는 와중에 노동존중사회를 비롯한 복지확대의 공약들은 채 1년을 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이제 거대 양당의 ‘민주 대 수구’, ‘진보 대 보수’의 외형은 부동산, 금융투기와 함께 하는 ‘범 기득권’이라는 단일한 색으로 변화, 아니 변색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주류 정치세력인 거대양당은 부동산부자 정당, 친기업정당, 엘리트 기득권 정당이라는 사회적 기득권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한국정치는 조금도 변화하지 않았다.
진보정치 역시 변화했고 변화하지 않았다. 부끄럽지만 정의당은 그동안 민주대연합이라는 거짓 명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음을 인정한다. 이제 정의당은 스스로의 두 발로 걸어나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재확인한다. 이제 정의당은 반대를 넘어 최악을 피하는 차악에 변명의 기회를 주는 관성과 단절한다. 정의당은 대안의 정치를 말하기 시작했고 기후위기, 젠더, 더 넓은 노동시민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정의당은 여전히 평범한 보통시민들의 삶에 뿌리내리고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정당으로 서 있다는 점에서 조금도 변화하지 않았다.
2022년 대선에서 시민들은 더 이상 더 깊고 넓은 민주주의를 ‘절제’할 필요가 없다. 원내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다양한 보통시민들을 대변하는 정의당은 반기득권 정치노선을 20대 대선과 미래의 기본 정치방향으로 결정한다. 정의당은 더 이상 민주개혁이라는 이름의 민주대연합이나 후보단일화 등은 정의당 정치전략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정의당은 20대 대선에서 끝까지 기득권 양당과 겨뤄서, 새로운 다원적 정치의 지평 열어내는 ‘심상정 정부’ 수립을 이뤄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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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제안 |
대선 강령(초안)이 담고 있는 쟁점을 드러내, 당원 간 토론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기 위해 아래와 같은 토론 주제를 제안 드립니다. 물론 이외에도 초안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과 의견을 개진해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대선 강령의 취지가 모든 분야, 모든 부문의 의제를 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 부합하여 토론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토론1. 기후위기 대응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이 기후위기 대처의 결정적인 분기점이고, 2022~2027년까지 임기를 책임질 20대 대통령은 그 어떤 대통령보다 기후위기 대응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 정의당은 이런 인식 아래, 20대 대통령은 기후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20대 대선은 한국 선거 사상 처음으로 ‘기후투표’를 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런 의미에서 ‘제1 강령’이라는 말은 순위적 측면보다 정치적 강조점을 뜻한다.
여기서 토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쟁점은, 지금 유권자들은 기후위기 대처 문제를 이번 대선 투표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선택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또는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 어떻게 유권자 시민들과 소통할 것인가? 이다.
또한, 기득권 정당 두 후보의 기후위기 대처가 지극히 미온적이고, 심지어 ‘핵발전’을 대안으로 내세우는데 거리낌이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쟁점이 자칫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기보다는 ‘핵발전’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에 빠져들 우려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효과적인 대선 논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토론이 필요하다.
가장 실천적 토론주제는, 거대양당 후보들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 부재에 맞서 어떻게 정의당은 이른바 ‘적녹연대’를 통해서 지역에 잠재된 ‘기후시민’을 깨우고 이들과 함께 ‘기후투표’에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 이를 위한 우리 당원들의 실천지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있다.
토론2. 노동 권리의 확대
코로나19는 모든 재난이 그렇듯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심지어 국제통화기금(IMF)까지도 과거에 전염병 사태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석한 결과 사스, 메르스, 에볼라 등 모든 전염병이 발생한 이후 불평등이 증가했다는 것이 슬픈 결론이라면서 이번 코로나19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확인했다. 코로나19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또는 비정규직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져 있었던 수많은 불안정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 프리랜서들, 소상공인들,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노동권의 법적 테두리에서 배제되어왔고, 사회안전망에서도 배제되어왔음을 확연히 보여주었다.
여기서 토론해야 할 쟁점은, 우리가 70년이나 틀이 유지되어온 기존 노동법적 체계를 뛰어넘어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보장을 공약으로 내걸고 싸울 것이지만, 이들이 워낙 다양하게 분산되어있는 상황에서 ‘일하는 시민’이라는 슬로건이 자칫 ‘아무에게도 울림이 없는’ 추상적 구호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일하는 시민’들 가운데 ‘라이더 노동자’ 같은 특정계층을 구체적으로 호명하면서 공감대를 끌어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정의당은 ‘일하는 시민’이라는 새롭게 확장된 노동 슬로건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기성의 양대 기득권 정당과 대결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지, 특히 플랫폼 경제 - 플랫폼 노동 분야에서 일하는 시민이라는 개념으로 경합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등이 토론되어야 한다.
토론3. 일자리 개념의 전환
20대 대선에서 정의당은 과거의 정책범주를 뛰어넘는 두 가지 획기적인 개혁정책을 제안했다. 그 하나는 기존의 고용정책 한계를 뛰어넘는 ‘고용보장제’를 공약으로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고, 노동권과 여가권의 획기적 전환을 상징하는 ‘주4일제’ 공약을 전면에 내걸 것이라는 점이다. 두 구체적인 공약은 기존의 복지를 혁신하는 미래지향적 비전이자 대안이면서 기득권 양당의 정책과도 날카롭게 갈라지는 지점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여기서 토론해봐야 할 주제는, ‘고용보장제’의 경우 두 기득권 정당은 ‘고용의 역할은 민간이어야 하고 정부는 민간고용을 지원’하자고 하거나, ‘공공의 고용은 공공근로 같은 무익한 일’이라는 전통적 비판을 변함없이 들고나올 것인데,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더 아나가 지역별로 적절한 고용보장제 사례들을 어떻게 예시해볼 수 있을까? 이다.
또한, ‘주4일제’는 형편이 나은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어서 노동격차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이재명 후보는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 주4일제를 하겠다’는 식으로 미루고, 국민의 힘 후보들은 아예 ‘52시간제 임시중단’까지 내거는 상황에서 정의당의 ‘주4일제’를 최고의 선거공약으로 만들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되어야 한다.
토론4. 민주주의, 사회발전의 핵심 가치인 성평등
20대 대선은 그 어떤 대선보다도 거대양당의 ‘젠더 불감’이 극명하게 노출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18년 이후 한국사회를 거세게 휘저은 ‘미투’ 운동의 큰 흐름과 대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감하게 ‘페미니스트 정당’임을 자임해온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당장 실시’를 내걸면서 21대 국회 초반부터 치열하게 싸워왔고, 20대 대선에서도 최대 쟁점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서 토론해봐야 할 주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2030여성들의 우리 후보·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다른 성별연령과 비교하여 유난히 높지만, 아직 정치에 적극적이지 않은 현실이다. ‘성평등’을 매개로 정의당은 양당에 대해 가장 강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2030여성들에게 압도적인 공감대를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젠더평등과 다양성 추구가 민주주의를 향한 보편적 지향이라는 더 넓은 공감대를 만들고, 유권자 시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논의해보는 것이다.
토론5. 세입자의 정당
정부의 최대 실정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고백했듯이 부동산 정책실패다. 거듭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실패는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외의 모든 정책 성공을 가려버릴 만큼 참담하고, 무능했다. 대선에서 거대양당은 부동산 정책실패를 가지고 치열한 공방을 할 것이며, 그 대책들은 엉뚱하게도 대규모 주택공급정책과 감세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토론해봐야 할 주제는, 부동산 가격정책이 치열하게 전개될수록, 그리고 천장을 뚫을 정도로 높은 집값에서 수많은 공급정책이 논의될수록, 세입자들의 소외감은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정의당은 20대 대선에서 ‘집 없는 42% 세입자’를 집중적이고 배타적으로 대변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통상적인 주택소유자들과 충돌하기보다 이른바 ‘종부세 내는 부자’들과 집중적으로 경계선을 긋는 방안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세입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가장 선명한 정책은 무엇으로 대표되어야 할까? 이다.
토론6. 집권 목표
20대 대선은 거대양당 후보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70% 내외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반복됐던 단일화 프레임에서 빠져나와 ‘다자구도’를 정상 경쟁 구도로 하는 대선이 될 개연성이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미 양당 후보들은 누가 더 나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결함이 적은가라는 방식으로 경쟁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20대 대선에서 정의당은 과거처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목표인 선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며, 당연하게도 실질적인 집권을 분명한 목표로 세우고 의지를 높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최초로 ‘심상정 정부·정의당 정부’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시민에게 설득해야 한다.
여기서 토론해봐야 할 주제는, 어떻게 정말 ‘단일화’는 가장 폭력적인 파시즘적 획일화 프레임이고, 다양성과 다원성을 추구해야 할 21세기 민주주의 대선에서는 ‘다자구도가 민주주의다’라는 점을 시민과 호흡할 수 있을 것인가? 이며, 당원 내부의 자심감을 높이기 위한 수단과 방안은 무엇인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