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티비 양천방송]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조례 제정해야" 구분정치(심다혜 기자) 2018.11.21 17: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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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의당 서울시당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25개 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즉각 공개하고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양천구는 어떨까요?

정의당 양천구위원회는
의회 사무국에 업무추진비를 분기별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조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직접 검토한
배성용 정의당 양천구위원회 위원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배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1. 이번에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조사하게 되신건가요?

(답변)
"정의당 양천구위원회는 지방의회 감시로 첫번째 제7대 국외공무연수 관련 '외유성 연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표하였고, 두번째로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앵커]
2. 의회 업무추진비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답변)
"7대와 8대 양천구의회 모두 주말 및 평일, 23시 이후 사용내역이 확인되었고, 사용내역을 양천구의회 사무국은 국내 지방의회 비교시찰 사용내역 이외에는 지역의정활동 관련이라고 답변했으나 심야, 공휴일 사용 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주지 못했습니다."

[앵커]
3. 그 중 한 음식점에서 1,000만 원 이상 사용하는 등 눈에 띄는 점들이 있다고요?

(답변)
"7대 양천구의회 의장은 2017년01월~2018년06월 사용내역중 00갈비에서 52건, 10,785,500원을 사용하였고, 상위 3개 사용내용이 모두 신월5동 소재 음식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양천구의회 의장 역시 목4동 홍익병원 근처 음식점 여러곳에서 21,117,000원 사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말, 평일 23시 이후 사용건은 2017년이 10건, 2018년에 12건으로 단순 ‘지역의정활동’으로만 명기하고, 영수증 세부내역은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상호를 근거로 직접 확인해본 결과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식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주점 사용 내역도 확인된 내역도 있었습니다."

[앵커]
4. 그렇다면, 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구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업무추진비 세부 사용 목적, 참여자까지 포함해 매월 공개할 것을 구의회 사무국에 요청할 예정이고,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조례’ 청구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분간 분기별 정보공개 청구로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감시를 지속하겠습니다."

[앵커]
5.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답변)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원할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기초의회 폐지, 무용론등 국민들 사이에 기초의회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초의회가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일 것입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지난 11월15일 ‘서울시 자치구의회 업무추진비 조례제정’ 국회정로관에서 발표 하였습니다. 저희 정의당 양천구위원회도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조례’를 구민과 함께 조례청구를 해서 양천구민에게 신뢰를 얻는 양천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배성용 정의당 양천구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