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음식물 처리업체(호남축산) 위탁계약 해지촉구 및 직접 고용 요구

기 / 자 / 회 / 견

일시: 2017년 8월28일(월) 13시30분

장소 : 목포시청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목포지부/목포환경운동연합

참여와통일로가는목포시민연대/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기/자/회/견/문

목포시는 호남축산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직접고용 실시하라!

지난 7월1일부터 목포시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업체가 호남축산영농조합법인으로 바뀌었다. 호남축산영농조합법인은 예전에도 목포시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했으나,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 회사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여 목포시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였으며,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횡령하여 구속되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회사 대표는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노동자들과 임금체불관련 소송을 이어오고 있고, 업무상횡령 죄 등에 대해서도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와중에 이 회사는 또다시 무안군청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을 이용해 군청에 수거비를 내지 않는 민간업체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무안군 관할도 아닌 목포시 소재 농수산물시장의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 수거하고, 무안군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불법적으로 처리했다. 최근 3년동안 이 회사가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몰래 처리해준 곳이 확인된 것만 6곳이고, 한 곳당 최고 월 150원을 따로 챙겼다고 하니, 실제 불법으로 거둬들인 수익금이 얼마일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이도 모자라 목포의 한 농수산물시장 하수구에 음식물차량 폐수를 관행적으로 무단 배출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또한 호남축산영농조합법인은 지난 7월 1일 목포시와 위탁계약 체결이후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들에게 민사소송 취하를 강권하고,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등 상식이하의 행위를 보였다. 이후 목포시의 위탁계약 해지 경고를 받고 마지못해 10명중 7명에 대해서만 고용승계를 하였으나, 아직도 3명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위탁계약내용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목포시는 호남축산의 고용승계 거부가 명백히 계약내용 위반임을 확인하고,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하라!

호남축산의 불법적인 음식물 수거 및 처리, 폐수 방류 등의 행위는 실정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매우 나빠 공공의 업무를 수탁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 목포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호남축산을 고발하는 것은 기본이고, 호남축산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목포시가 직접고용해서 음식물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음식물쓰레기 대란, 환경오염, 노동자 생존권 등 더 큰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을 자행한 업체는 결단코 공공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길이라 생각한다.

2017년 8월 28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목포지부/목포환경운동연합

참여와통일로가는목포시민연대/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

정의당 목포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