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매국외교 규탄!

윤석열 정부는 반인권, 반헌법, 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을 철회하라!

기어이,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사죄배상이 빠진 굴욕적인 강제 동원 해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해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강제동원 피해자와 대리인단,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국회의원들까지 반대입장을 밝혀 왔다.

합리적 해결방안, 국익추구,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인권, 자유민주주의 등 화려한 말들을 동원한 윤석열 정부의 해법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는 없었다.

“피해자의 아픔을 깊이 공감한다.” 입을 놀리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느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한다는 말인가.

피해자가 원한 것이 무엇이었나, 바로 일본의 전쟁범죄 인정, 진심 어린 사과,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배상이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해법안이라면서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에 발맞춰 전범국과 전범기업에 피해자가 나서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갖다 바치는 꼴이다.

결국, 한-미-일 동맹을 위해,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라며 피해자를 또다시 짓밟는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부가 아니다.

윤석열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 문제‘해법’의 뼈대는 ‘제3자에 의한 병존적 채무인수’방안과 한·일 재계단체인 전경련-게이단렌(경단련)의 미래 청년기금(가칭)조성 등이다.

윤석열정부의 말같지 않은 이 ‘해법’에서, 제 3자 채무인수방안은 일본 가해 전범기업의 채무를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인수해 포스코 등 1965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한국기업을 상대로 기부금을 걷어 피해자에게 나눠주는 형식이다.

이는 2018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이 피해자 개인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행정부가 전면 부인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며 완강히 거부해온 일본정부의 입장과 윤석열정부의 입장이 한치의 다름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정부도 아닌 대한민국정부가, 해법이랍시고 내놓은 것이 가해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피해자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며 가해자의 ‘성의있는 호응’을 기다리는 것이 고작이라니 이 수치심은 왜 대한민국 국민이, 긴 시간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떠안아야 하는가!

미래청년기금은 말할 것도 없다.

도대체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기금을 조성해 한국 유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미래세대에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해야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열어 갈 수 있지 말 같지도 않은 해법으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열어 갈 수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흔하게 알고 있고 사용되는 말이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의 역사를 잊게 하고 지우게 하는 참사의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

과연 이런 정부가 무슨 미래지향을 말 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는 2015년 한일합의를 강행했던 박근혜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정부의 매국 행위가 민심의 단죄를 면치 못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제동원 친일, 매국 굴욕 해법 강행을 즉각 철회하라!

2023년 3월 7일

노무현재단진주지회·더불어민주당진주갑지역위원회·더불어민주당진주을지역위원회·맥박·민족문제연구소진주지회·민주노총진주지역지부·사)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서부경남민주개혁협의회·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진주같이·세월회진실찾기진주시민모임·윤석열심판진주시민모임·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진주평화기림사업회·정의당진주시지역위원회·진보당진주시위원회·진보대학생넷경상대지회·진보대학생넷진주교대지회·진주교육공체‘결’·진주녹색당·진주민주시민사랑방·진주민예총·진주범민련후원회·진주성폭력상담소·진주시농민회·진주시민행동·진주아이쿱생협·진주시여성농민회·진주여성민우회·진주여성회·진주진보연합·진주참여연대·진주청년단체불교협의회·진주환경운동연합·진주혁신포럼·진주615운동본부·진주YMCA·진주YWCA·통일엔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