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교육복지사의 임금차별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라

12월 26일(월)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가 보낸 공문(교육복지사 임금 차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도착했다. 기존 경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의 입장과 동일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게 직접 공문을 보냈을 때에는 좀 더 나은 방향의 답변을 기대했었다.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는 경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 담당 주무관에게 전화하여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의 입장이냐고 질의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이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어 교육복지과의 입장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담당 부서의 실무진은 보수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사실 교육복지사의 임금차별 문제 해결은 선출직인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신규 교육복지사(무기계약직)와 기존 교육복지사의 임금 차별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육복지사가 제기한 임금 차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받아서 경남도교육청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것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교육복지사의 임금 차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인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임금 차별을 시정하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기간제 교육복지사가 제기한 노동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국가인권위의 임금차별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신규 교육복지사(무기계약직)와 기존 교육복지사의 임금 차별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기간제 교육복지사의 임금 차별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