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하남시장과의 면담

2017년 9월 1일 오후5시, 하남시장실

참석자 : 김종훈, 문병화, 고순언, 박상보, 김학기, 김은식

의제1. 하남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 질의응답

  문 : 출범초 문재인대통령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비정규직 제로의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하남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 : 1차 실태조사는 완료했고, 하남시의 경우 계약직 약 280명 정도가 대상이다. 

문 : 가이드라인을 보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되어 있나?

답 : 아직 구성되지는 않았고 준비중이다. 

문 : 실태 조사한 현황자료는 받아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일반자료로 아예 공개하는 것은 어떤지.

답 : (담당자를 호출하여) 실태조사 결과 대상자가 약 280명 정도이지만, 이 가운데는 한시적. 간헐적 고용의 형태도 포함되어 있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대상자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확정적이지 않아 공개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문 : 파견이나 용역은 어떠한가?

답 : 하남시는 파견직이나 용역직은 없다. 

문 : 무기 계약직의 처우개선은?

답 :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따르면 된다고 본다. 

문 : 노동의 희망을 모토로 결성된 정의당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을지.

답 : 담당자에게 언질은 주겠지만 6명~1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정당안배의 문제가 있다. 

문 : 정의당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천해 볼테니 검토해 달라.

문 : 가이드라인에 공기업의 정규직화도 규정되어 있는데, 하남에도 공기업이 있는지.

답 : 공기업은 자체적으로 심의위를 구성해야 한다. 하남은 도로공사와 체육시설관리공단이 있다.

문 : 8월 25일까지 전환대상자를 전산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답 : 확정되지 않아 잠정 입력한 상태. 

문 : 전환대상자 선정은?

답 : 어려운 문제다. 전환대상자라 하더라도 해당부처에서 채용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의 경우는 아예 공개채용하겠다는 입장. 어느 쪽으로든 반발과 불만이 예상된다. 총액예산제로

되어 있어서 정규직화하면 신규인력 충원을 바라는 기존 부처에서 예산부족을 겪는 것도 문제.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올해는 중앙에서 예산 보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내년부터는 

없을 것. 자체 예산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판.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막상 시작하면 중앙이 30%, 자치단체가 70% 집행해야 한다. 지방자치 시대에 맞춰 자치단체에 권한 이양을 주문하지만

절대로 놓지 않는다. 지방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취득세인데 하남의 경우 미사지구 때문에 많이 거둬들이지만 다 경기도로 들어갔다가 얼마간 교부금 형태로 내려온다. 

문 : 담당자 통해 요청사항 있을 때 연락하도록 하겠다, 

답 : (기획예산 담당관을 소개하면서) 요청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담당자에게 연락할 것. 연락처 주고받음.

의제2.기타 시정

※국회에서 통과된 청년예산은 시 자치단체까지 내려오는가?

-소방서,경찰쪽으로 예산이 내려가고 그 예산은 경기도가 주관하기 때문에 시청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정당 현수막을 너무 빨리 떼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시청 미관과와 4당 사무국장이 미팅을 가져서 정당현수막 게시,철거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좋겠다

-현재 정당현수막은 떼지 말라고 지시해 놓았으며 2,3주정도 게시기간을 유지하도록 지시하겠다 . 필요하면 미관과에 미팅을 지시하겠다

※하남 정의당 공식행사에 시청대회의실이나 공공기관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취임 후에 시청 회의실과 동센터 회의공간을 제 단체에 개방시켰다. 신청만 하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다. 동센터도 마찬가지다.

※하남시청에서 개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의당 위원장도 공식적으로 초청해달라

-하남시청 주관 행사에 각 정당 지역위원회에 공문,초청장을 보내도록 해당 부서에 지금 지시하겠다.

※조정경기장 주자창 하남시민 할인제도가 동센터 스티커 발부차량으로 한정돼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 아닌가? 다른 할인제도처럼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바꾸어달라

-국민체육진흥공단사장이 현재 공석이다. 사장이 취임하면 협의하겠다.

※에코1단지 뒷길 쌍방2차선에 중앙 분리봉을 설치해 해당상가 영업에 지장이많다. 조정해 달라

-에코단지주민들과 상가사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해보겠다

※노란(덮개)신호등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어 보이는데 스쿨존부터 우선 교체해보는 것 어떤가?

-지금 사진을 보았는데 참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