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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위원회

  • [논평] 용인시의 개발부지에 대한 선제적 전수조사를 촉구한다 (민현종 사무국장) (2021.3.16)
미공개정보를 악용한 LH직원들의 땅투기행위가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모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여기에 동참했다는 것이다. 매일 새로운 땅투기 혐의가 전해지고 있는 지금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이번사태를 대하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적 경제정책을 자처하며 본인의 집권 내에는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공언한 바 있다. 집권 4년차에 들어선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의 공정함과 정의로움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조세정책을 제외하고 보수정권과 어떤 차별화를 보여왔는가.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그 많은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는 동안 민주당은 불법 땅투기를 차단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정책적 고려가 있었는가.

정의당 경기도당 용인시위원회는 '올 것이 왔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지난 십수년간 용인시 내의 무리한 난개발을 지켜보며 그 목적과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시민을 위한 개발이라고는 했지만 항상 건설사와 이름모를 지주들이 큰 몫을 챙겨갔다. 마을 뒷산 옆 비탈진 곳에 아파트가 하나 둘씩 들어서며 주민들은 햇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고, 하천은 메말라갔으며, 아이들의 건강은 지금도 위협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정찬민 국회의원(전 용인시장)이 용인시의 모든 난개발의 중심에 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재 정찬민 전 시장의 비리혐의에 대해서는 검경이 수사하고 있다. 용인시위원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용인시내의 모든 토지개발, 토지보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한다. 정찬민 전 시장이 핵심이었음은 분명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를 도운 조력자가 있음이 거의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게 LH직원, 용인시의원, 경기도의원, 용인시청 고위공직자, 국토부 고위공직자 중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공직자 누구를 중심으로 수사하기 보다는 토지거래내역을 중심으로 수사하며 그 범위를 좁혀 나아가는 '상향식 수사기법'이 필요하다.

정의당 용인시위원회도 자체적인 조사에 나서겠다. 토지거래내역은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시민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받는 지금,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상호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정의당 용인시위원회는 용인시와 국회에 다음을 촉구한다.

1. 용인시 땅투기 전수조사기관 설치

용인시청에 땅투기 전수조사기관 설치를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1993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구갈동, 풍덕천동 부터, 동천, 보정, 구성, 보라, 동백, 흥덕동, 용인플랫폼시티의 토지거래내역과 토지보상내역을 전수조사할 것을 요청한다. 

2. 불법땅투기 처벌 특별법 제정

국회에는 공소시효가 지난 불법땅투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악용해 시장질서를 흐린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야한다. 

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이번 사태는 비단 LH만의 일탈행위가 아니다. 국민의힘 박덕흠의원은 국회에서 있으며 자기 가족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바가 있다. 여태껏 이런 기초적인 부패행위를 방지하지 못한것에는 관련 법안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조속히 선출직 공직자와 공공기관/준공공기관 관료를 포함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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