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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수정구중원구위원회

  • [기자회견] 탄천개발예산 삭감 촉구 성남환경운동연합 연대 기자회견




[성남시의회는 ‘밑 빠진 독’ 탄천개발예산과  녹지훼손예산을 전액 삭감하십시오]

성남시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탄천 준설 및 하상정비공사 예산 20억 원과 명품 탄천 조성사업 예산 27억 원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하천생태에 대한 몰지각으로 시작해, 그럴싸한 보여주기로 끝나는 전시행정 예산의 전형입니다. 

탄천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생겨나는 모래톱과 자갈톱, 주변 식생을 매번 돈을 들여 정비하겠다는 것은 매해 혈세 20억 원씩 탄천 강바닥에 묻어버리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하상정비공사로 사라지는 모래톱만큼 탄천을 찾아오는 철새, 수달 등의 건강한 하천생태계도 사라지게 됩니다. 

치수가 목적이라면 탄천의 바닥을 헤집고 주변을 파낼 것이 아니라 탄천 전역에 설치되어있는 보부터 해체해야 합니다. 물을 막아두는 보는 그대로 두고 탄천의 바닥을 파내 물을 잘 흐르게 하겠다는 것은 등을 긁으며 배가 시원하길 바라는 어리석은 행태와 같습니다.

성남시는 탄천 바닥에만 20억 원씩 낭비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탄천 둔치에 물놀이장과 캠핑장 등 매해 폭우에 쓸려나가고 파괴될 가능성이 농후한 시설을 건설하는 데에 27억 원을 쓰겠다고 합니다. 지난 8월 폭우로 황폐해진 물놀이장과 기타 시설들은 아직까지 보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천의 범람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언제든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불과 4개월 만에 망각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혈세 낭비를 두고 ‘명품 탄천 사업’이라고 치장할 수는 없습니다.

성남시의 생태파괴, 혈세 낭비는 탄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공원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에 30억 원을 들이겠다고 합니다. 중앙공원에는 이미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녹지를 훼손해 또 다른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주차건물을 지어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공원을 찾는 지역주민들은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남시의 예산으로 굳이 환경과 경관을 해치면서까지 추가로 주차장을 지어야 하는지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성남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혈세 낭비 사업은 탄천과 중앙공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원공원 테마파크 설계 용역이나 맨발 황톳길 같은 보여주기식 예산 낭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환경을 지키겠다며 자동차의 도시진입도 통제한다는데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라는 성남이 혈세를 들여가며 자연생태를 파괴하고 더 많은 자동차를 끌고 다닐 수 있도록 공원의 주차장을 확대하는 데에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정의당 성남시위원회는 시대착오적이고 생태환경에 몰지각한 성남시의 ‘전시행정예산’을 시의회가 전액 삭감하기를 촉구합니다. 탄천 준설 및 하상정비공사, 명품 탄천 조성사업예산, 대원공원 테마파크 설계용역비, 중앙공원 주차장 예산 등, 87억 원의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이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성남시의회가 해야 할 일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13일
정의당 성남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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