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7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주장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보충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음에 따라 27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는데요. 금번 파업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조 동시 파업으로 진행되었고 전국 주요 도시 지하철노조들도 참여하는 바람에 분당선과 8호선이 지나는 우리 성남시도 그 영향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공 파업은 어쨌거나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시민들은 파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 호의롭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런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는지, '성과연봉제'가 무엇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과연봉제란? 업무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각 은행과 공기업에서 대충 일하면서 고액 연봉을 챙기는 이들에 대해 그간 부서별 평가만 해 오던 것에서 벗어나 개인별 실적 평가를 통해 소위 '배짱 근무'를 없앨 수 있다는 구실로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많답니다. 무분별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으로 하여금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하게 해 보여주기식의 평가로 머물 가능성이 높고, 이는 꼼수로 이어져 역효과만 발생시킬 거라는 예상이 주를 이룹니다. 흔히들 공무원들을 가리켜 '철밥통'이라고 간단히 규정하고 한국의 공무원, 공직사회를 비판하지만 공조직과 공무원의 비효율성은 공무원 개개인의 무능이나 게으름이 원인이 아니라 조직적 부조리의 구조화의 탓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근원적 부조리와 부패, 유착을 없애고 공조직이 정치논리와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여 '효율과 원칙'을 향해서만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난데없이 성과연봉제라니. 공기업의 설립 목적은 공익성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사건의 발단입니다. 옥수역에 한 서울시민이 파업을 지지한다는 대자보를 붙였는데, 어디서 보았는지 조윤민 부위원장이 "우리도 이런 걸 좀 해보면 어떨까요?"라며 제안
장명진 대의원이 정자역에서 시작했습니다. 손글씨가 마음씨처럼 참 예쁘죠?
이에 조윤민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으로 퍼 나르기 시작했고..
자, 2번 타자로 안창영 팀장이 산성역에 세 개 씩이나! 분위기 있는 필체네요.
차하나 당원은 모란역에서! 참으로 용감하지요?
이지은 대의원의 수내역 대자보입니다. 근데 불편해도 괜찮은 건가요 불편하지 않은 건가요. 통일을 했어야지! 뭐 그게 그건가?
그 중에 하나는 나경채 공동대표도 좋아해 주시고,
내친김에 또 정자역까지!
마지막으로 서현역에 조윤민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놓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모은다고 모아 봤는데 핸드폰 선생님이 운명하시는 바람에.. 빼 먹은 분들 있으면 사과드립니다.
우리 당원들과 시민들의 움직임은 [허핑턴포스트](http://www.huffingtonpost.kr/2016/09/29/story_n_12240134.html#cb)에 기사로 실렸고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http://podbbang.com/ch/9938?e=22097365, 52분 30초부터)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별일 아닌 걸 가지고 뭔 생색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요, 작은 일도 크게 뻥튀기하는 것이 정의당 성남시위원회 사무국의 본연의 임무라고 혼자 주장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아셔요.
앞으로도, 정의당 성남시위원회 소속 당원들은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이슈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지역 당원 여러분, 함께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