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재발견

6장 정치적 양극화와 민주주의

정치적양극화 – 공적논쟁은 없고 파당적 경쟁만 지배하는 정치

안철수대선후보 –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는 조지부시와 오바마 사이에 절정이 됨

합리적 논쟁의 당사자를 정형화, 상호비판 ->목소리 큰 다수의 횡포

정치적양극화 원인 : 보수적반작용, 정당간 차이가 적은 것(예 : 새누리나 새민련이나 ...)

로널들 드워킨(민주주의는 가능한가?) - 정치는 우리삷의 주된 윤리적 장

민주주의는 가치는 의견의 분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형성하는 것임

유익한 공적토론 ->좋은 논쟁 ->좋은 정치

좋은 논쟁없이 민주주의 없다.

바람직한 정치변화의 목표와 내용을 구체화해야 함

상대 정당의 정책을 비판하지만 말고 그 대안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제공 ->정치적 양극화 극복 ->민주주의의 사회적 유익함 극대화

민주주의의 가장 위력적 반대는 현정부를 대신할 만큼 실력을 갖춘 ‘대안정부’임

민주주의에서 모두를 질타하고 계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7장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것(안철수 제안에 대하여)

1. 정치의 다운사이징

정치를 기득권, 특권과 동일시 하고 정치권과 사회를 단절시키는 언어사용

기업의 연구소의 정치개혁안, 언론 --> 정치의 역할 축소, 정치비난

현 정치의 문제점이 많다고 축소, 폐지할것이 아니고 정치가 제기능을 할수 있게 해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정치에 대한 공적자금 투자를 더 늘려줘야 한다는것에 동의하는 시민이 늘어날 것

2. 전문가들에 의한 좋은 정책구현

정치적결정은 특정사회의 사회적가치, 삶의 경험임 ->이것의 집단화한 것이 정당

3. 국민을 앞세우는 정치

국민이라는 단어 과사용 - >민주주의적 다른 언어가 왜소화, 사라짐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국민이라는 표현이 줄어드는 게 정상인데 현재 국민이 정치를 지배하는 꼴이 됨

부분이 사라지고 전체화됨

북한의 인민, 군부정권의 민족과 국민을 민주주의가 아님

개인의 욕구를 초월하는 일반의지가 있는 듯 말함. 정당의 조직적 역할 폄훼 ---->국민으로 대신함

4. 철인정치 대 민주정치

로버트달 ‘수호자주의’

시민들의 변덕이나 파장적 경쟁에 휘둘리는 민주정치가 아닌 공동선이 무엇인지 아는 소수의능력자들에게 통치를 맡겨야한다는 주장( ==플라통의 철인정치)

충족조건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이익을 발견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소수의 능력자

모두에게 평등한 배려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도덕적 덕성 소유

실현에 필요한 도구적 지식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

--->현실적으로 불가능

-->소수에게 공정문제를 다룰 자유를 주는 대신 모든사람이 자유를 누리면서 도덕적으로 책임있는 시민으로 행동하는 것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민주주의 지향

5.직접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

노동자, 여성의 희생으로 그들만의 직접민주주의 가능

민회는 누구나 참여가능했지만 실제는 1/7정도만 참여했음

현대민주주의 - 인종, 출신, 성별 등등을 막론하고 평등한 시민권 부여함

대규모 영토, 복합한 사회구성 조건, 평화적 정권교체 ->정당

주민투표의 나쁜 예 – 이주민투표권부여 반대, 이슬람철탑설치 반대, 캘리포니아의 재정위기

대의민주주의 – 좋은 정당체제내에서 좋은 대의민주주의 가능

6.포풀리증, 데마고그, 그리고 정당

대중운동과 지도자의 능력에 의존해 체체 운영 – 독일 히틀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