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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수정구중원구위원회

  • 한국 복지국가의 현실과 미래

1월 31일 일요일 오후 5시 국회 본청 회의실 216호에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박사 강연이 있습니다.

2010년에서 2015년까지가 복지국가운동 시즌1이었다고 하면

2016년부터는 복지국가운동 시즌2라 할 수 있다.

복지국가운동이 위기이면서 호기가 될 수도 있다.

복지국가운동 시즌 2는 복지주체 형성 이 관건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핵심의제로

* 병원비: 건강보험 하나로

* 공평한 건강보험료

* 불안정노동자 실업: 고용보험 사회연대

* 노후 빈곤: 기초연금 강화

* 증세: 사회복지세 도입

* 일자리: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 취약계층 생활: 부양의무제 폐지

* 보육, 요양: 공공인프라 강화

* 복지생태계 구축: 지역 복지공동체 네트워크

 

문서 바로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구글 문서로 전환했습니다.

https://docs.google.com/presentation/d/1dZHSSAT9Opqw-5AUewNQX2bbVGh_zXX-z9yR4UxrJ_I/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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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동영상이 편집되어 유튜브에 올랐기에 링크 걸어 놓습니다.

 

오건호 복지정책 강연 1부

https://youtu.be/sBjGFwUql7w

 

오건호 복지정책 강연 2부

https://youtu.be/0Nd1Bok8L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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