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모란역 인근 프라임 세무회계 사무소
참석 : 안창영 정책팀장 외 9 명
1. 분과별 발제
<시정 & 예결산 모니터링 분과> : 2019년 성남시 예산 분석 (발제 : 김충신 당원)
ㄱ. 예산 자료가 방대하고 시의성을 고려하여 분석 인원 충원 필요
- 2월 15일 검토 완료를 목표 정책팀 내에서 함께 분석 / 공지방 등을 통해 예산 분석 활동 참여를 원하는 당원 추가 신청 접수
- 예산 분석 전문가 초청 강연 및 자체 분석 내용 감수 요청 (가급적 1월내 by 안창영 정책팀장)
- 같은 예산을 분석하더라도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협의를 통해 의미있는 내용을 선별? 한다.
- ???????문제가 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성남시에 질의를 한다. / 비슷한 규모의 다른 시의 운영 사항을 비교해 본다
- 정책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발전하는 기회가 된다.
- 검토 방법
- ???????시정 "국"단위로 검토
- 1차 환경보건국 자료 검토 : 1월 18일(금) 오후 7시30분 검토 내용 공유
- 검토 방법 예시
- ???????전년도 대비 증감비율이 높은 항목
- 일정 금액 이상으로 규모있는 항목
- 필요하지 않지만 관행처럼 있는 항목
- 꽅 필요하지만 너무 낮게 잡혀 있는 항목
<노동/복지/주거 분과> : IT 노동 환경 문제 (발제 : 이문범 당원)
ㄱ. 게임 산업 노동 환경 조사
- 성남 산업 구조 변화 : 80년대 경공업 è 90년대 후반 전자, 벤처산업è 2000년대 판교 테크노밸리 IT업종
- IT 고용 구조 문제
- ???????핵심과 비핵심의 문제, 원청과 하청의 문제
- 작업과정의 특성 : 전체적인 근무시간은 길다고 볼 수 없지만 특정 기간동안에 과도하게 일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
- 무노조, 노사협의회 : 규모 있는 회사에서만 노조가 생김
- 중소기업은 조사 접근이 쉽지 않다.
- 제2, 3 테크노밸리 확대로 IT 노동 환경 문제가 커질 것으로 예상
- 게임 산업 문제 도출과 개선 방안
- 조사 목적 : 산업 성장에 따른 고용 환경 ???????문제
- 조사 대상 : 성남 판교 게임 업체 노동자
- 조사 내용 : 근로조건, 작업특성, 교육훈련, 산업안전, 하도급문제
- 조사 방법
- 예비조사 (2월) : 통계자료, 연구자료, 실태조사 (이철희 의원, 이정미 의원 자료) / 면담조사
- 본조사 (5월) : 면담조사 : 메인기업 2개(노조), 중소기업 2개 집중조사 / 설문조사 : 노조 설문조사 파악하고 검토 & 중소기업은 면담
- 조사결과 (6월) : 노조와 공유하여 공청회 개최 또는 정책간담회
ㄱ. 당원 대상 학부모 간담회 개최 구상
- 학교 교육 문제의 당 차원 소통 창구가 필요
- 독서 모임
- ???????운영위 차원에서 협의하여 진행
- ???????신입당원 교육의 정례화
ㄱ. 김정임 당원 : 성남 공공의료 관련 진행사항 모니터링 필요하다.
ㄴ. 김충신 당원 : 당원 교육 말미에 각종 소모임 활동을 안내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