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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수정구중원구위원회

  • [정책팀] 회의록 - 12월 8일
일시 : 12월 8일 오후 3시 ~6시
장소 : 모란역 인근 프라임 세무회계
참석 : 정책팀장 외 11명

1. 분과별 협의 사항
<주거/복지/노동> : 각 분야에 대하여 자율 발의. 관심 주제 별 조사 후 발의안 우선 순위 선정 및 정책안 구체화하기로 함.
  • 노동
    ㄱ. 성남시 생활임금 실태 파악 및 적용 범위 확대
    ㄴ. IT(게임업계) 노동 환경 개선 (근로조건, 노사관계) 
  • 복지
    ㄱ. 복지 시설 (요양) 운영 양성화 
  • 주거
    ㄱ. 중원/수정구 재개발 관련 주거 취약 계층 대책 방안
    ㄴ. 임대주택 확대
    ㄷ. 표준 임대차 계약서 적용 확대
<시정 예결산 모니터링>
  • 성남시 보도자료 공유 : 첨부파일 참조
    • 사회복지 예산 42% (주요 사업이 보도자료에서는 확인 안됨) / 예산안 확정 후 세부항목 확인 필요 / 공공의료 예산이 없다.
  • 예산안 확정(12월 18일 예정) 후 분석 / Best & Worst 5 예산 선정
    • 주거/복지/노동 및 교육 분야 예산 변경 사항 분석
    • Worst 5 예산에 대한 개선 방안 협의 및 도출
<교육>
  • 학교 교육 및 평생 교육 - 두 방향에 대하여 고민
  • 지역위원회 교육팀과의 협업 방안 고민
2. 정책팀 운영 협의
ㄱ. 다음 모임 일정 : 1월 12일
ㄴ. 강연회 계획 : 1월로 이월
ㄷ. 회의록은 정의당 지역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유
ㄹ. 당원 발의 : 지속가능한 정당활동을 위한 고민
   - 분과별로 자유롭게 모임 일정 조정, 매월 2주차 정책팀 전체 모임
   - 당원간 Ground Rule 을 명시적으로 설정하자
   - 결과가 있는 정당 활동 : 분과별 수행 과제 설정 및 공유 / 시간 계획을 동반한 목표 활동
     ==> 1월 모임시 시정 예결산 모니터링 분과에서 주거/복지/노동 및 교육 분야 예산 변경 사항 분석 & BEST/Worst 5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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