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영화 부러진 화살 中
한국영화에 단골로 등장하는 캐릭터가 있다. 나쁜 검사. ‘나쁜 판사’는 많이 나오지 않는다. 잘 몰랐으니까. 순진했으니까. 아니, 믿었으니까.
부러진 화살의 배경이 된 지난 2007년, 교수지위확인소송에서 패소한 전직 교수가 담당 판사를 찾아가 석궁을 쐈다. 전국의 법원장들은 이를 사법테러로 규정하고 강력대응을 선포했다. 골 때리는 일이다. 사법부는 피고인에게 ‘강력대응’을 선포하면 안 된다. 피고인을 엄히 벌해야 한다는 검사와 이를 다투는 변호사 사이에서 심판이 되어야 하는 그들이, 무슨 선포 같은 걸 하면 이상한 거다. 매우.
11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심판복을 다시 입지 않았던 것 같다. 맞고 들어온 동생의 복수를 위해 연장을 챙기던 큰형은 이제, 형편이 어려워진 집안을 일으키고자 기꺼이 영업사원으로 나섰다. 쏟아지는 변호사들 때문에 웬만한 전관으로는 장사가 신통치 않자, 그들이 생각해 낸 돌파구. ‘상고법원.’
히어로가 너무 많아지면, 어벤저스의 가오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표도 잘 팔리지 않을 게다. 따라서 대법관은 늘릴 수가 없다. 다만, 교통사고 분쟁 같은 시시한 상고사건을 대신 맡아 줄 3심 법원은 또 필요했을 거다. 어벤저스가 되지 못한 부하들도 존경받고 살게 해줘야 하니까. 이기적인 국민은 삼 세 판을 좋아하고, 신속한 재판을 원하니 잘 됐지 않은가.
“자기희생도 없이 어떻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거여.” 영화 짝패 中
그들은 짝패에 나온 깡패들 보다 성적은 좋았는지 몰라도, 딱 깡패들만큼만 영리했으며, 깡패들보다도 더 잔인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뭐든 팔았다. 누구에게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판촉 전략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어려운 말로 문건도 남겼는데, 결국에는 대금을 받지도 못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다. 자기희생이 아니라 '약자의 희생'을 팔았다. 전교조도 팔고, KTX 승무원도 팔고, 심지어는 위안부도 팔았으니 가혹하고, 무자비하며 악독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 영화 해바라기 中
세상 경우라는 경우는 다 어기고 살았던 오태식도 알고, 나도 알고, 누구라도 다 아는 거. 결국 법의 심판대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
양승태를 감옥으로! 그게 세상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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