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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양평위원회

  • [보도자료]은혜의집 노사협의회 성명서 발표에 대한 정의당 양평군위원회 논평
제목 : 은혜의집 노사협의회 성명서 발표에 대한 정의당 양평군위원회 논평
 
<은혜재단 정상화를 위해 양평군은 적극적으로 나서라>

  11. 26(월) ‘은혜의집’ 노사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 은혜재단의 이사회가 식물 이사회가 된 책임을 은혜재단 K이사장에게 돌리고, 이사회 전원 사퇴를 촉구하였다. 또한 Y모씨를 무단으로 이사장 직무대행 역할을 시켜 법인운영을 파행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규탄하기 위해 은혜재단 노동조합이 K이사장이 근무하는 대학교에 찾아가 시위를 하였고, 추가 집회도 한다고 예고하였다.

  정의당 양평군위원회에도 위의 성명서를 은혜의집 노사협의회로부터 전달받았으며, 전화로 직접 확인한바 11월 26일 오전 10시 노사협의회가 ‘은혜의집’에서 열렸으며, 사측은 최00 원장을 비롯한 국장, 회계담당자, 기획행정담당자로 구성된 4명과 노측은 운영진이 아닌 복지사와 직원들로 구성된 5명이 참석하여 성명서 내용을 협의하고 발표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정의당 양평군위원회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채 은혜재단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성명서에 대해 심히 우려되며, 아울러 지난 은혜재단 사태에 대한 반성이 없는 최00 원장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밝히는 바이다.

  최00 ‘은혜의집’ 원장은 은혜재단을 파국으로 몬 당사자로 현재 소송에서 패하여 이사장의 자리에서 내려왔으며, 여러 불법적 행태에 대한 의혹이 그동안 숱하게 언론을 통해 알려져 왔다. 더욱이 9천만원이 넘는 소송 비용을 후원금으로 이루어진 재단의 비용으로 처리해 재단에 재산상 심각한 손실과 더불어 은혜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러한 면만 보더라도 최00 원장은 ‘은혜의집’에서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은혜재단 정상화의 첫 단추가 될 것이다. 게다가 최00 원장은 공무원 재직 중에 ‘은혜의집’ 원장으로 취임하여 공무원 겸직 위반 의혹을 사고 있으며, 은혜재단 노동조합의 활동에 개입하여 노동조합을 어용화시키고 있다는 정황도 보고되는바, 최00 원장의 태도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또한 노사협의회가 무단으로 법인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유00씨는 은혜재단의 내부고발자로 부당하게 ‘지게의집’ 원장에서 해고되었음이 그간 각종 소송에서 무죄판결로 확인되었기에 당연히 복직되어야 한다. 또, 이사회가 열리지 않는 것은 김00 이사장이 의도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일부 이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양평군에서 적극적으로 이사의 의무를 해태한 해당 이사들을 해임하고 새로 이사들을 선임하면 될 일이다.

  따라서, 정의당 양평군위원회는 최00 원장을 중심으로 한 노사협의회는 적반하장 식 주장을 멈추길 바라며, 최00 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더불어 양평군청은 더욱더 책임 있는 행정으로 재단과 각 시설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드린다.

  은혜재단의 모든 시설은 입소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주체적인 삶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와 함께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과 직원들에게는 안정적인 일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들의 삶의 공간, 노동자들의 일터가 사사로운 감정과 욕심으로 점철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은혜재단의 사태는 재단 내부의 단순한 재산권 다툼이 아니다. 이미 자생적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은혜재단 사태에 대하여 시설 감독기관인 양평군청은 책임을 지고 은혜재단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18. 11. 27
정의당 양평군위원회
노동부문위원회

끝.

※ 알 림
최00 원장의 공무원 겸직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경기도청에서 2018.12.4 검토 결과를 회신해 주었으며, 최00는 2014.7.31 퇴직 후 2014.8.1 취업을 하여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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