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전열병합발전 발전 용량 증설 반대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건강이 기준이다

최근 대전열병합발전(주)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113㎿급 증기터빈발전에서 495㎿급 대규모 가스복합화력발전로 증설'하는 내용의 변경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발전량은 용량 대비 약 4.5배, 실제 발전량 대비 약 25배 이상으로 매우 큰 폭 증가된다. 정의당 유성구위원회는 대기오염물질과 탄소 배출량을 대폭 증가시킬 발전용량 증설 중단을 촉구한다. 또한, 대전시는 대전열병합발전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설명하는 것을 중단하고, 시민들이 바라는대로 적극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

대전열병합발전은 도심 속에 위치해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다. 발전 용량이 늘어나면, 이에 비례해 먼지와 질소산화물도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사업자인 대전열병합발전이 공시하고 제출한 자료만 보더라도, 먼지는 2019년 대비 약 13배(1.11 → 13.18ton/년),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은 약 7배(45.59 → 315.84ton/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소로 예상할 수 있는 수치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배출량도 2019년 대비 약 10배(110,182 → 1,069,943 tCO2) 늘어난다. 탄소배출 감축은 지구 멸종의 경고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과제이고 약속이다. 이미 대전시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 2030년까지 30% 감축을 선언했다. 선언 자체도 의미 있지만,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도 지적했듯 “부분별로 얼마만큼의 탄소를 감축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연도별로 달성 계획을 세워”야 한다. 대전열병합발전 용량 증설이 탄소배출 감축의 예외라면, 대전시는 납득할 수 있는 계획과 설명을 내놔야 한다.

무엇보다 대전시의 가장 큰 잘못은 시민들 특히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것이다. 법적 강제사항이 아님에도 산자부가 대전시에 의견수렴을 요청한 것은 이 문제가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제야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대전시가 지난 20일 서둘러 의견을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가? 대부분 주민들이 개최 사실조차 몰랐던 공청회나 사업자인 대전열병합발전이 주최하는 설명회로 책임을 피하지 말라. 생활공동체별 간담회와 토론회를 수십번 열더라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직접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십년 동안 열병합발전시설 옆에서 살아가야 할 시민들의 의견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시민 건강과 탄소중립을 위해 선택해야 한다.

2021년 4월 21일 (목)
정의당 유성구지역위원회 (위원장 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