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서 남 주자!"라신 선생님 말씀을 따르고자
새내기 당원으로서 개인적으로 공부한 내용 정리해서 게시글과 첨부파일로 공유하고자합니다.
금년에는 35세 이하 청년분들은 지역구로 출마할 경우 당에서 기탁금을 지원해 주고 그외의 분들은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펀딩이 가능할지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아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거비용 예산을 마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선거구별로 지역구의 2014 / 2016년도 선거인명부 대비 2016년 지역위원회 당원수를 바탕으로 유효득표수를 예상하고 2014년도 선거결과(지역구별 유효득표수)와 현재 정의당 지지도(여론조사별 평균치)를 참고하여 '비례대표 or 지역구', '인물 or 당선가능성'에 따른 전략공천 등 '선택과 집중'의 선거 전략을 수립해야 겠습니다.
노동자, 농민, 장애인, 여성, 청년, 지역, 시민단체 등등의 구성원 각자가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후보를 만들고 선거비용을 마련하고, 정책들을 제안하고, 당과 후보자를 홍보하고, 선거유세에 적극 참여하여 선거를 치른다면 2016년의 노력과 경험들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한 발 더 나아가게 하는 밑거름이되리라 생각합니다.
[기탁금 및 선거비용]
공직선거(2016국회의원선거/2018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지역구/비례대표 후보는 총 1,500만원을 선관위에 기탁해야하고 선관위에서 공직선거가 있는해에 선거비용으로 사용 가능한 한도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예)20대 국회의원선거, 종로구 172,000,000원 (http://www.nec.go.kr/portal/bbs/view/B0000338/32202.do?menuNo=200185 참조)
지역구는 300만원을 예비후보등록시 기탁금으로 선납 가능하며 후보자사망, 지역구 당내경선에서 낙선으로 인해 후보 불출마시 전액 돌려받게됩니다. (그 외의 경우는 후보 불출마시 전액 국고로 환수됩니다.)
비례대표명부 상의 한명이상 당선된 경우(의석을 얻은 경우) 비례대표 전체의 기탁금을 되돌려 받게됩니다. 지역구는 당선, 후보자사망, 15%이상 유효득표시 기탁금 전액(10~15%미만은 기탁금50%)을 되돌려받게됩니다.(기탁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선거비용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비례대표는 예비후보등록 제도가 없기때문에 선관위 후보 등록전에는 선거 유세를 할수 없습니다만, 지역구로 출마하실 분들은 2016년 3월 23일까지 예비후보등록하여 후원금모금과 제한적으로 선거 유세 가능합니다. (가능한 선거유세 방법이나 제한 사항들은 선관위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http://www.nec.go.kr/portal/knowLaw/view.do?menuNo=200084&contId=201202150145&contSid=0001)
지역구/비례대표(비례대표명부) 후보는 2016년 3월24~25일에 후보자등록을 하고선거운동기간(13일간, 2016. 3. 31.(목) ～ 4. 12.(화))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대통령선거:선거일전 28일/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선거일전 22)
일명부사본 교부신청 (2016년 3월 31일까지)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은 선거기간개시일까지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간 : 2011.7.28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기간은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그 외 선거에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대통령선거는 23일간, 그 외 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는 14일간이다. (공직선거법 제3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