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5 제251회 마포구의회 2차 정례회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의회사무국, 복지교육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복지교육국)
< 예산안 보고 >
*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 : 42억 2,440만 8천 원 (작년 대비 약 4억 감소)
주요 편성 내역
- 기간제 속기사 추가 채용 3,249만원(증액)
/ 사무실 공간 재배치 등 5,500만원 / 윤리특위 위원장실 구성 등 1억 479만 2천 원 / 의원 국내외 여비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 / 의정활동 홍보비 3,025만원(증액) / 홍보영상 제작 등 홍보 내실화 사업 5,593만원(증액)
* 복지교육국 세출 예산안 : 3,755억 4,631만 3천 원 (약 203억 증액)
주요 편성 내역
- 마포복지재단 운영 지원 약 15억 / 여성센터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 약 20억 / 여성센터 운영 약 3억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세입 예산안 : 241억 3,725만 5천 원 (약 13억 증액)
< 예산안 심의 - 의회사무국 >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력 추가채용 등 예산 편성은 왜 없는지 질의 (김진천)
-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기본적인 인건비는 모두 책정. 이후 윤리특위 등 구체적인 안 결정되면 추경 통해... (의정팀장)
* 의회 전문위원 시책업무추진비 너무 적어... 증액 요구 (최은하)
< 예산안 심의 - 복지교육국 >
* 마포복지재단 출연금 50억 과다... 출연금 예산 10억 중 5억 삭감 (강명숙)
* 동 주민센터 주도 이웃돕기 성금 모금으로 동간 경쟁 유도 부적절... 복지재단 통해 모금할 것 지시 (강명숙)
*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예산 삭감 이유 질의 (강명숙)
- 마포복지재단 출범과 마사협 불용 예산 높기 때문 (복지정책과장)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퇴직자 포함은 부적절... 중도 퇴직자 제외할 것 지시 (강명숙)
※ 이번 정례회에서 강명숙 의원은 비용부담이 크다며 구민안전보험 수혜자 역시 줄일 것을 주문함. 이는 보험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으며, 구민의 최소한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초의원의 책임을 거부하는 것임.
* 개방형 경로당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강명숙)
*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인건비 지원 불구 민간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안되는데도 인건비 지원시설로 알려져있고, 아동 장기결석시 보육료 삭감 부적절
- 교사 대 아동비율 완화 등 보육에 도움 줄 수 있는 방안 고민해볼 것 (여성가족과장)
- 무상임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유어린이집 등 통해 어린이집 어려움 해소해야 (강명숙)
: 공유어린이집 신청 예산 편성되어 있고, 내년 시범 운영 예정 (여성가족과장)
-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축소 통해 정원 쏠림 현상 해결하고 환경 개선해야 (강명숙)
- 가정어린이집, 영아어린이집 등 구립으로 전환해서라도 폐업 막아야 (강명숙)
※ 강명숙 의원은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현직 명예회장임.
* 마사협 직원 인건비 예산 불용 관련, 복지정책과장이 사회복지협의회 직원 퇴직 강요... 관련해 답변 요구 (권영숙)
- 마사협 예산은 보조금으로 지원되므로 보조금심사 절차 이행돼야 함. 협의회는 자체 이사회를 통해 운영됨. (복지정책과장)
- 마사협에서 거론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과장이 서울시 보조금심사에서 언급한 것은 문제... 책임져야 (권영숙)
* 통합사례관리사 건강검진비 노조 단체협약에 따라 30만원씩 지원... 줄일 방법 없는지 질의 (김성희)
-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와 체결한 단협에 따른 액수이므로... (복지정책과장)
※ 이전 예결특위에서의 장덕준 의원 역시 비슷한 취지로 삭감 의견을 낸 바 있음 (삭감 여부는 아직 불분명). 단체(임금)협약으로서 정해진 급여를 예산으로 마련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동 관계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더러, 직원 간 지급되는 건강검진비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시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지라도 단체(임금)협약 내용을 후퇴시키면서 이를 시정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자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것임.
* 사회복지의 날 행사 비용 1200만원 과다... 600만원으로 줄일 것 (김성희)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지정 관련 양성평등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 4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삭감 (김성희)
* 대학입시설명회 예산 1천만원... 대형 학원들이 오히려 돈을 주고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닌지? (김성희)
(정회)
* 장애인 복지 증진(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관련,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대부분 비장애인이므로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 운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닌지? (장덕준)
- 장애인복지 증진 예산 대부분을 장애인 채용하고 같이 운영하는 데에 쓰는게 어떨지 (장덕준)
※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에 관한 최소한의 인식조차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발언.
* 중부여성발전센터 있는데도 왜 여성센터 신설하는지? 여성단체들이 이용하는 것인가? (강명숙)
- 여성 뿐 아니라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여성가족과장)
- "그렇다라면 여성센터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럼 남성센터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요?" (강명숙)
- "지금 정부에서는 여성가족재단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판인데 여성센터라고..." (강명숙)
- 중부여성발전센터와 업무 겹치면 여성센터 신설 안 돼... 명칭 변경할 것 지시 (강명숙)
- 명칭 공모 등 실시하겠다 (여성가족과장)
※ 이번 정례회에서 구의원들과 여성가족과장의 젠더감수성 부족이 상당 부분 드러남.
여성센터는 여성단체 지원은 물론 지자체 행정에서의 젠더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성도 이용할 수 있다'는 표상적인 표현으로 여성센터 신설을 정당화하거나, '남성센터도 필요하다', '남성들을 차별하면 안 돼(과거 회의, 신종갑)'는 등의 몰상식한 발언을 하고, '여성센터'라는 명칭을 문제삼고 이에 호응해 명칭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성센터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마포구 여성 유권자들의 요구와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음.
* 마포오랑, 마포청년나루 등 여러 센터 통합 요구... 예산 삭감 (강명숙)
※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다'라고 청년의 다각적인 삶과 실태를 함부로 재단하며, 관련 부서를 통합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유권자를 대표하는 지방의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임.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예산 관련,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될 때만 매칭사업 추진해라 (강명숙)
- "정말로 우리 구의 청년들이 마음을 다치고 심리상담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이거(청년마음건강지원 예산 편성)는 좋은 결과가 아니죠. (...) 그래서 학교 교육에 더 철저하게 진행이 됐으면"
※ 청년들의 마음건강 실태와 해결책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줌.
*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 예산 관련
- 시설관리 직영으로 했는데 구청 기술직도 모자른 상황이라 타 부서로 발령되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중앙도서관장)
- 시설관리 종합적 위탁으로 인해 전년도 5억 대비 8억 이상 예산 증액... 직영이 낫지 않겠냐 (장덕준)
- 결원이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거라서 위탁이 나음 (중앙도서관장)
* 소금나무도서관 운영비 과다... 지켜보겠다 (김종선)
< 예산안 심사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
* 경영평가 결과 상중하 중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영본부장 성과급 400%은 부적절 (권영숙)
- 50% 삭감 의견
* 다농마트 부지 경보유통 위법적 전대행위 관련 (강명숙)
- 지난 구정질문에서 전대행위에 대한 계도하겠다는 약속했는데, 했냐
- 횡설수설 (공단이사장 이춘기)
※ 다농마트 부지 관련 비리에 관해서는 검색해보면 다수의 기사가 있으므로 참고하기를 바람.
* 기준에 따른 성과급 지급받지 못했다는 직원 투서 (김성희)
- 노조 등 보수에 대한 부분에서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 (경영본부장)
* 교통보조비, 직책수행비 등 일부 삭감 (강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