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회, <마포구 생활폐기물 업체  담합 부당이익 환수 촉구 기자회견> 개최


공정위, 지난해 12월 마포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4곳에 과징금 8억 4천만원 부과

각기 다른 권역에 예가 초과 금액으로 ‘들러리 입찰’ 참여해 담합한 혐의

오현주 지역위원장 “마포구, 세 차례 걸쳐 이루어진 담합 진상조사 실시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1.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회(위원장 오현주)는 오늘(17일) 오전 10시 마포구청 앞에서 <마포구 생활폐기물 업체 담합 부당이익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 19일 의결서를 통해 마포구의 생활폐기물 용역 업체 4곳(주식회사 고려리사이클링, 대경환경 주식회사, 평화환경 주식회사, 주식회사 효성환경)이 2017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며, 총 8억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업체들의 입찰 담합에 대해 실제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전국에서 마포구의 사례가 최초다. 

3. 이에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7년 첫 공개입찰 당시 마포구청 담당 공무원이 입찰 공고문을 변경하는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하며 담합에 적극 가담한 점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의 부재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2017년, 2019년 뿐 아니라 2021년에도 동일한 방식의 담합이 되풀이된 점 ▲이를 통해 담합 용역 업체들이 세금을 착복하게 된 점 등을 지적하였다.

3. 오현주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장은 경과보고 및 취지발언을 통해 “지난 2017년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회가 담합 의혹을 제기한 지 5년만에 해당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뿐 아니라 2019년, 2021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 데는 마포구의 책임이 크며, 즉시 4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담합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 진상조사와 징계조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단순히 과징금 부과를 위해 시작한 싸움이 아닌 만큼, 마포구청과 청소용역업체의 유착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고 설명하며, “비리 없는 마포구, 비리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부당행정을 감시할 것”이라 발언했다. 조성주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운영위원은 발언을 통해 “마포구청이 명확한 진상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짚으며, “쓰레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마포구가, ‘쓰레기 담합’문제 해결을 외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언급했다. 

5. 2017년 당시 정의당 마포구위원회의 규탄 기자회견에 함께한 바 있는 김인수 전국민주연합노조 조직국장은 “첫 문제 제기로부터 5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이 없고, 책임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데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구청 공무원이 직접 나서 담합에 가담한 데에는 마포구의 책임이 크며, 형사 고발조치도 가능한 사안”이라 지적했다.

6. 오현주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장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환영할 만하나, 이는 당연한 행정적 제재일 뿐이며 마포구는 착복된 세금의 환수에 적극 나서 구민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 주장하며,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계속해서 목소리 낼 것”이라 강조했다.  <끝>

#첨부1. 기자회견문

#첨부2. 마포구 생활폐기물 대행 업체 용역 입찰 결과

#첨부3. 기자회견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