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3년 차 마포구 자영업자를 추모하며, 마포구 소상공인 대책 마련 촉구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점점 가중되는 가운데, 어제 23년 동안 맥줏집 등을 운영해왔던 한 소상공인의 부고가 전해졌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이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깊이 애도한다.

그간 정부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대책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사적모임 제한과 영업시간 단축은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지만 정의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누더기가 된 채 통과됐다.

마포구청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마포구의 1조 원 가까이 되는 예산 규모와 매우 높은 불용률을 볼 때, 과거 용산구가 시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같이 마포구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마포구청은 수많은 서류를 작성해야만 간신히 신청할 수 있는 저금리 대출 지원사업과 같이 형식적인 대책만 내놓았을 뿐이다. 마포구청이 코로나 19이후 구체적인 지역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결국 해당 소상공인의 죽음은 정치권이 역할을 다하는 데에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난 참사다. 이에 정의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생존권을 박탈당한 소상공인들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힘을 쏟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다시 한번 장사가 삶의 전부였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안일한 대책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23년 차 자영업자를 추모한다.

2021. 9. 13.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오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