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마포구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구민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매우 엄중하고도 단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LH 공사로부터 촉발된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사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공화국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LH 사태로 인한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재보궐 선거판을 압도할 정도로 그 여파가 컸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는 그동안 ‘전수조사’라는 말만 앞세웠던 국회의원들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들을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라는 심판대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민 여러분, 국회의원들만 전수조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LH공사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에 국민들이 보내는 의혹과 의심의 눈길은 국회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다. 전국이 부동산투기판이고 그 투기에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 다수가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은 현재까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진행상황만 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 다수가 수사 선상에 올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마포구는 전·현직 구의회 의장이 나란히 부동산투기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LH 사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실무를 담당하는 공사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을 벌 수 있는 구조라면, 개발 계획을 만들고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이들은 그보다 더 큰 이득을 올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는 마포구청장, 마포구 의원들이 스스로 부동산투기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과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만 제출하면 전수조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적어도 최근 7년간에 걸친 전·현직 구의원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현직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현직에서 알게 된 정보를 퇴임 후 활용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국의 지자체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나서 결과를 발표하거나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독 마포구 공직사회는 전·현직 구의회 의장이 투기 문제로 망신을 당하고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마포구의 민의를 대변한다고 자부하는 공직자라면 최소한의 구민 앞에 도리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마포구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마포구 공직사회로 거듭나길 촉구합니다. 마포구청장님과 마포구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