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겉으로는 “숙고” 뒤로는 “종부세 완화”… 정청래-노웅래 의원은 명확한 입장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부동산 의총’이 열린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포구가 지역구인 민주당 정청래-노웅래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청래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한겨레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저는 숙고 중에 있”고 “당론을 따르겠”다고 밝혔지만, 정청래 의원이 지난 달 종부세를 완화하는 취지의 개정입법을 추진했고, ‘상암동 임대주택 결사반대’를 외치며 결국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무산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집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왔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오늘도 마포구 주민들은 자기 집이 없어서, 집값이 올라서 밀려나고 있다. 마포구 전체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44.7%에 불과하다. 9억 이상 공동주택의 비율은 서울 16%, 전국 3.8%에 불과하다. 그러나 마포구 지역구 국회의원의 100%는 종부세를 완화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악화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포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소수의 ‘종부세 과세 대상 가구’의 이익을 위한 규제완화에 골몰하는 동안 마포구 대부분의 주민들의 의사는 정책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주거안정 또한 무너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마포구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애매한 말로 당론을 따르겠다고 하지 말고 입장을 정확히 밝혀라.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겉으로는 ‘숙고’한다면서 뒤로는 비겁하게 종부세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민주당 소속 마포구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며,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마포구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폭등하는 집값에 고통받는 주거약자들의 편에 서겠다.

2021. 5. 27.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오현주)

* 취재문의: 010-9533-2044 (사무국장 김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