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서울마포구

  • [논평] 신촌 청년주택 '불투명 창문', SH와 마포구청은 행정갑질 멈추고 민주적 해결 나서야



[논평] 신촌 청년주택 '불투명 창문', SH와 마포구청은 행정갑질 멈추고 민주적 해결 나서야


오늘부터 창전동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 입주가 시작된다. 마포구 주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청년들을 환영한다.

신촌 청년주택 입주민들은 입주하기도 전에 거센 논란 속에 휩싸여 있다. 북향 209개 호실 창문 아랫부분에 여닫을 수 없는 불투명 유리창과 플라스틱 프레임을 덧댄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SH는 주변 아파트 입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불투명 유리창과 플라스틱 프레임을 설치했다고 밝히면서, 입주공고문을 통해 설명했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지만, 진짜 문제는 '왜 청년주택 입주자들만 일방적 행정의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있다.

이러한 '행정갑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진행된 사전점검 때는 본인 1인만 입장하도록 제한한 것이 논란이 된 바 있고, 입주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도 정확한 일주입자가 정해지지 않았던 점,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입주 방식 등 청년 입주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듯한 행정은 이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다. 이러한 맥락에 발생한 '불투명 창문 사태'는 시행사와 마포구청이 청년주택 입주자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서로 창문을 맞댄 주택들 사이에 분쟁은 있을 수 있지만, 청년주택이 아닌 아파트 분양 과정이었다면 이처럼 청년 임대세대에게만 '눈 뜨고 코 베일 것을 강요'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마포구청 또한 이 문제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기는 커녕 가장 손쉽게 청년들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며 설계 인허가를 내주는 것에 머물렀기에 이번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SH와 마포구청은 일방적 행정을 중단하고, 신촌 청년주택과 그와 창문을 맞댄 아파트 단지 간 협의테이블을 마련하여 민주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청년 입주자들의 '신촌 라이프'가 행정갑질이 아닌 '차별을 민주적으로 해결한 경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1. 2. 19.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오현주)

(의견이나 문의사항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