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부시험장 부지 공공주택 후보지에서 제외... 집 없는 주민을 위한 정치는 어디에

곧 허허벌판이 될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를 가장 가치있게 활용하는 방법은 집값 때문에 마포에서 쫓겨나야만 하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짓는 것이다. 그러나 1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초 정부의 계획과 달리 LH는 정청래 마포을 국회의원, 유동균 마포구청장 등의 반대에 떠밀려 해당 부지를 공공임대주택 후보지에서 제외했다. 정부의 부동산공급대책이 좌초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마포구의 거물 정치인들은 늘어나는 세대로 인한 편의시설이나 녹지 부족, 교통문제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건설적인 논의 대신 그들은 마포구의 자가세대와 공공임대주택 세대를 갈라놓고 갈등을 일으키는 데에 주력했다. 정청래 의원은 “상암동은 이미 임대주택 비율이 47%인데 또 지어야 하느냐”는 발언을 하고, 유동균 구청장은 현장 구청장실을 차려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만 모아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들은 아파트 입주자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는 47%의 임대주택 세대의 요구는 무시한 채 대놓고 '집 있는' 시민들의 편에만 서겠다고 선언하며 주거안정, 갈등해소라는 공적 책임을 저버렸다. 우리는 동료 정치인으로서 그들이 부끄럽다. 도대체 집값을 어디까지 올릴 셈인가.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변창흠 국토부장관과 LH에 요구한다.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공공주택 후보지 제외 과정에 마포구 기득권 정치세력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를 공공임대주택보다 높은 공공성을 지닌 사회주택 단지로 개발하는 계획을 재추진하라.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이를 인지하고 집 없는 서민 곂에 서는 유일한 정치세력으로서,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역시 주거불안정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에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앞으로도 부동산 기득권 정치세력에 맞서 지금의 마포구민들, 그리고 미래의 마포구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리고, 자가세대와 임대주택세대가 평등한 이웃주민으로서 동등하게 존중받는 마포구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 앞장설 것이다.

2021. 1. 15.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오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