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직원 개인계좌로 행사참가비 걷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구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수년 간 ‘먹거리 장터 행사’등 다양한 행사를 주최하며 참가자들로부터 받은 참가비를 공단 직원 ooo의 개인계좌로 운영해 왔다. 상식적으로 공단이 운영하는 행사의 수익금을 개인계좌로 입금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조사에서 “해당계좌는 행사비용으로 사용하고자 ooo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입출금 내역을 관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해당 계좌로 입금된 돈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공적자금임이 확인되었기에 위원장인 오현주 명의로 해당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지난 11월 13일에 진행하였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정보공개심의회까지 개최하여 해당사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결국 정보공개를 비공개하겠다는 결정 통지서를 보내왔다. 사유는 해당 사안이 현재 마포구감사담당관에게 조사를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한다는 점, 그리고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므로 비공개한다는 것이다.

우선 해당 사안이 마포구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은 납득할만하다. 해당 사안의 무게를 감안할 때 마포구감사담당관실의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해당사안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차분히 기다릴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검찰에서 해당계좌가 개인계좌가 아닌 공금이 운영된 계좌라 판단한 점, 계좌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 내용을 제외한다면 구체적 거래내역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감사가 끝나는 즉시 다시 해당계좌의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할 것이다. 감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거래내역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투명한 행정과 투명한 소통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져올 것을 믿으며 다시 한 번 마포구의 엄정한 감사를 촉구한다.

* 붙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끝.

2020. 12. 9.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오현주)